“금융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을 수익성만으로 평가한다면 신보의 수익성은 좋아지겠지만 고용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활동은 위축된다.”

김명록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다동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상반기 연구 중간발표회'에서 “금융공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일방적 정부 지침, 부정적 효과 초래

정부는 지난달 30일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중 하나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를 발표했다. 권고는 성과연봉제의 간부직 우선 적용과 향후 확대 적용을 비롯해 △기본급의 직급별 호봉테이블 폐지와 평가에 따른 누적 지급 △기본급-성과연봉-기타수당의 체계로 임금체계 간소화 △성과연봉제 비중 확대·차등 폭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성과에 따른 임금의 차등 폭은 최고 15% 이상의 임금 차이를 낼 것”이라며 “평가에 따라 누적적으로 기본급을 지급하면 폭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본급과 성과연봉 모두 평가에 의존하는 임금체계로 개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성과연봉제는 평가의 객관성 확보 등을 문제 삼는 공공기관 노동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많은 보고서에서 공공부문의 성과급은 팀 작업의 약화와 결과 지상주의·허위보고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OECD, 관리자만 성과연봉제 도입"

금융업에서는 개별 성과주의가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져 부실한 대출심사 등 과도한 위험을 금융기관 전체에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을 포함한 일부 나라만 공공부문 전체에 성과연봉제를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80년대 말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3분의 2 정도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OECD의 2005년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나라는 관리급 직원이나 특수한 부처나 기관에 한해 성과연봉제를 적용한다. 김 연구위원은 “해당기업의 조직행태·근무행태·영업환경·노동자의 욕구수준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은행 대형화는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

현재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금융선진화 방안과 함께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은행 대형화 논쟁이 뜨겁다. 금융노조와 KB국민은행지부·우리은행지부는 최근 ‘메가뱅크 저지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해 대형화를 위한 인수합병(M&A)을 강행할 경우 전면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수완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연구발표회에서 대형화의 원인으로 세계화·기술의 발전·탈규제·거시경제적 사건 등 환경적 요인과 규모와 범위의 경제·방어적 전략·경영자의 사적 이해추구·대마불사 등 미시경제적 요인 등을 꼽았다. 홍 연구위원은 “대형화를 통한 개별 은행의 효율성 증대가 경제 전체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향후 진행될 국제 금융규제에 따른 불확실성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공공부문 경영평가·성과급·임금피크제’와 ‘메가뱅크 문제’와 해외은행 소유구조 사례 등이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