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서 잇따라 대북 쌀 지원 검토 발언이 나오면서 이명박 정부의 ‘진의’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대북 쌀 지원 검토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입에서부터 나왔다. 안 대표는 22일 열린 당정청 9인 회의에서 대북 쌀 지원을 조건부로 재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대북 쌀 지원 재개 검토 이유로, 북한의 수해로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 국내 쌀값 하락과 재고 누적, 경색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대북관계 전환점 마련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의 이런 발언은 23일 청문회에 나선 장관 후보자들의 입에서도 반복됐다.

정권 실세로 알려진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 쌀 지원이 중단돼 쌀이 차고 넘치는 상황인데, 쌀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추수도 가까워 오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쌀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쌀값 하락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같은 취지였다. 유 후보자는 민주당 김영록 의원의 질의에 "우리 쌀 재고 대책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도적 입장에서 또 남북간 화해와 발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보수층 반발이 강하지 않다면....


물론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불가(不可)’다. 통일부는 23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정부는 대북 쌀 지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며 검토 사실을 부인했다. 천해성 대변인은 “지난 5월24일 ‘천안함 조치’에서 대북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하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한다고 밝혔다”며 “대북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주무 부처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 정권의 실세 들이 잇따라 ‘쌀 지원 검토’ 발언을 내놓는 것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쌀 값 문제로 뒤숭숭한 농촌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계산속도 있지만, 언론을 통해 ‘쌀 지원’ 문제를 흘려 보수층 여론을 떠 보자는 속셈도 관측된다. 만약 정권의 지지층이라고 할 보수층의 반발이 예상보다 약하다면 추석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쌀 지원 등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변화를 도모해 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출범 이후로 ‘비핵개방3000’과 천안함 사태, 그리고 이른바 ‘통일세’ 논란에 이르기까지 북을 봉쇄와 압박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이명박 정부를 과연 북이 ‘대화 상대’로 인정할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