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해방 이후 최초로 우리 수역에서 해상훈련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가 한일강제병합 100년인데다 최근 일련의 흐름이 한미일 3각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오는 10월 한국이 부산 인근 해역에서 실시할 예정인 PSI 훈련에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P3C 초계기 등의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도쿄의 외교소식통들은 "해상자위대가 한국이 주관하는 10월 PSI 훈련에 호위함과 P3C 초계기 등을 파견하기로 했다"며 "현재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를 PSI 훈련에 참가시키기로 한 데에는 천안함 침몰 사건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군대가 우리 수역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해방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PSI는 대량살상무기나 관련 부품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정선시킨 뒤, 배 안에 특수부대원들을 승선시켜 수색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의 경우 우리 정부의 PSI 참여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반발해왔다. 때문에 미국의 계속된 전면참여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소극적인 참여만 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PSI 참여는 기정사실이 됐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정식 참가'를 선언했고, 천안함 사태 이후 대응조치로 PSI 훈련 개최를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10월에 열리는 훈련에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아태지역의 10여개 PSI 참여국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구축함과 지원함 등 3~5척의 함정과 해상초계기(P-3C), 헬기, 해군 및 해경의 선박승선 특공대 등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9월중에는 호주에서 이뤄지는 PSI 선박 차단훈련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문제는 천안함 사건 이후 벌어지는 일련의 흐름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결국 북중러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한반도는 다시금 냉전의 중심지로 상시적 충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일본은 천안함 이후 '대등한 미일 관계'를 내세웠던 하토야마 내각이 물러난데 이어 지난달 동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 사상 최초로 해상자위대 장교 4명을 옵서버 자격으로 파견해 훈련상황을 참관했다.
8월12일에는 간 나오토 총리가 일제의 강제 병합 및 식민 통치에 대해 중국이나 북한의 제쳐두고 유독 한국에게만 사과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100년 전 강제 병합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한일 양국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같은 일련의 흐름이 "천안함 사태가 한-미-일 3각 동맹의 맹아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간 나오토 총리의 사과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한-미-일 3각 동맹을 선호해온 미국은 오래 전부터 한일간의 화해를 주문해왔는데, 일본 총리의 이번 사과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계산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와 같은 상황 전개를 방치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이 하위 파트너로 참여하는 사실상의 3각동맹체제가 출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대북 강경기조의 한-미-일 공조체계, 한반도 유사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유기적 연결 고리, 미국 주도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합동군사훈련의 실시, 미국의 '중국위협론'과 한미 양국의 '중국경계론' 및 대미 편승의 관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도 최근들어 한일간의 수상한 움직임에 대해 잔뜩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 영문판은 24일 '일-한 동맹을 조심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한 양국이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손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은 동북아에 매우 위험한 장애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PSI 훈련 자체와 함께 일본 함정이 훈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종대 D&D 포커스 편집장은 PSI 훈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 중심의 동맹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한국이 북한하고 협력할 여지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군대도 아닌 자위대가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명백히 평화헌법에 위배된 조치"라면서 "한국도 국민적 합의없이 한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오는 10월 한국이 부산 인근 해역에서 실시할 예정인 PSI 훈련에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P3C 초계기 등의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도쿄의 외교소식통들은 "해상자위대가 한국이 주관하는 10월 PSI 훈련에 호위함과 P3C 초계기 등을 파견하기로 했다"며 "현재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를 PSI 훈련에 참가시키기로 한 데에는 천안함 침몰 사건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군대가 우리 수역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해방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PSI 참여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나 관련 부품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정선시킨 뒤, 배 안에 특수부대원들을 승선시켜 수색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의 경우 우리 정부의 PSI 참여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반발해왔다. 때문에 미국의 계속된 전면참여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소극적인 참여만 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PSI 참여는 기정사실이 됐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정식 참가'를 선언했고, 천안함 사태 이후 대응조치로 PSI 훈련 개최를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10월에 열리는 훈련에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아태지역의 10여개 PSI 참여국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구축함과 지원함 등 3~5척의 함정과 해상초계기(P-3C), 헬기, 해군 및 해경의 선박승선 특공대 등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9월중에는 호주에서 이뤄지는 PSI 선박 차단훈련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문제는 천안함 사건 이후 벌어지는 일련의 흐름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결국 북중러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한반도는 다시금 냉전의 중심지로 상시적 충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일본은 천안함 이후 '대등한 미일 관계'를 내세웠던 하토야마 내각이 물러난데 이어 지난달 동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 사상 최초로 해상자위대 장교 4명을 옵서버 자격으로 파견해 훈련상황을 참관했다.
8월12일에는 간 나오토 총리가 일제의 강제 병합 및 식민 통치에 대해 중국이나 북한의 제쳐두고 유독 한국에게만 사과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100년 전 강제 병합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한일 양국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같은 일련의 흐름이 "천안함 사태가 한-미-일 3각 동맹의 맹아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간 나오토 총리의 사과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한-미-일 3각 동맹을 선호해온 미국은 오래 전부터 한일간의 화해를 주문해왔는데, 일본 총리의 이번 사과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계산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와 같은 상황 전개를 방치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이 하위 파트너로 참여하는 사실상의 3각동맹체제가 출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대북 강경기조의 한-미-일 공조체계, 한반도 유사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유기적 연결 고리, 미국 주도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합동군사훈련의 실시, 미국의 '중국위협론'과 한미 양국의 '중국경계론' 및 대미 편승의 관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도 최근들어 한일간의 수상한 움직임에 대해 잔뜩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 영문판은 24일 '일-한 동맹을 조심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한 양국이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손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은 동북아에 매우 위험한 장애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PSI 훈련 자체와 함께 일본 함정이 훈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종대 D&D 포커스 편집장은 PSI 훈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 중심의 동맹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한국이 북한하고 협력할 여지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군대도 아닌 자위대가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명백히 평화헌법에 위배된 조치"라면서 "한국도 국민적 합의없이 한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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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기자kk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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