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아이잘론 말리 곰즈 석방을 위해 방북길에 오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의 북미관계 개선 노력에 한국 정부가 발목을 잡은 꼴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내일신문> 25일자 기사에 따르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하지 않도록 미국 국무부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 쪽에서는 당초 2박3일이던 일정을 1박2일로 줄이며 양해를 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 정부는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과 곰즈씨 석방과 관련한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정부의 이해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신문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방북에도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전직 고위관리는 "클린턴 방북 당시 반대 배경에는 개성공단 억류 유모씨 석방에 우리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관계개선에 어깃장 놓는 한국...통미봉남 우려

이같은 우리 정부의 태도는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압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의 '대북 쌀지원 재개 제안'에도 정부가 꿈쩍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외에도 그동안 한국 정부는 여러 차례 미국 정부가 북미대화 재개 움직임을 보일 때 어깃장을 놓았다.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 움직임이 일었을 때나 김계관 부상 방미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한국 정부는 이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왔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미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찾으려 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동맹관계를 우선시하는 기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반대는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진전되는데 한국 정부가 나서서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중국이 천안함 국면을 종결짓고 6자회담 재개 단계로 넘어가려는 외교노력을 경주하는 상황과 맞물려, 미국이 큰 틀에서 대화로 방향을 튼다면 대북강경책을 포기하지 못한 한국 정부만 소외될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다.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서도 대북 쌀지원 재개나 수해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인식과 무관치 않다.

카터 전 대통령 방북과 잇따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방한을 거치면서 한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