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북한군의 도발 징후만 감지돼도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교전규칙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방어'라고 포장은 했지만 사실상 '선제공격'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

<동아일보>는 31일 "군 당국이 북한의 국지도발(저강도 전쟁)에 대응하는 교전규칙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특히 이 교전규칙에는 북한군의 도발 징후가 감지되면 선제타격까지 가하는 ‘적극적 방어’ 개념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현재 군 관계자는 30일 "26일 끝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북한군의 국지도발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면서 다양한 교전규칙을 적용한 것으로 안다"며 "평시와 전시의 중간단계인 국지도발에 대한 교전규칙을 조만간 확정해 저강도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 당국은 국지도발에 대한 교전규칙에 '적극적 방어' 개념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적극적 방어는 북한군의 도발이 있을 경우 단순한 전선 방어를 넘어 적 전투력의 중추부를 타격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도발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선제타격도 가한다는 개념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백령도가 적의 기습 상륙작전으로 점령당했을 경우 한미 양국 군이 백령도 탈환작전을 펴는 것과 동시에 황해도에 있는 전투기 발진기지와 해안포·장사정포 기지도 폭격할 수 있는 권한을 합참의장이나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이상우 의장은 지난 6월 "한국군은 지금까지의 방어적 수세적 전략 틀을 벗어나 적극적 능동적 억제 전략의 틀을 새로 짜야 할 때"라며 "북한의 전쟁지휘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전략적 타격능력과 북한 내의 전쟁추진 거점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는 특수전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