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가격이 최근 20% 넘게 오르면서 물가안정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기존 정책을 재탕해 내놓은 것들이어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도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몇달간 두자리수 상승률을 보이다 급기야 8월에는 20%나 오른 신석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15개 품목의 가격을 20일까지 매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품목에 대해 출하량을 늘리거나 수입쿼터 물량을 관세를 인하하기고, 담함.불공정거래를 감시하기로 했다.

마늘의 경우 올해 수입쿼터 14만5천톤을 10월까지 전량 도입해 방출하고 명태에 대해선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되 필요할 경우 조정관세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파종 중인 김장용 무와 배추의 적정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가공식품의 경우 밀가루, 빙과류, 제빵 등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편승 인상이나 담합이 없도록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세탁세제, 화장품, 샴푸, 목욕용품, 종합비타민, 타이어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진키로 했다. 또 제수용품 등에 대한 공급을 최대 4배까지 늘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정부 대책의 '홍보'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을 긴급히 수입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세관을 통과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면 안된다"면서 "긴급대책이니 24시간 서비스하고 이런 상황을 국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구매시기와 장소에 따라 농수산물 가격이 차이가 있는 만큼 품목별 최적의 구매시점과 장소를 조사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달라"며 "10월부터 농수산물 가격이 안정된다고 했는데 이런 사실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해 물가불안을 덜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장관들이 민생현장을 방문해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영세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온누리 상품권 구매에도 공공기관이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공급확대, 관세인하 등 대책을 두고 매년 나오던 각 부처의 물가안정 임시 방편을 종합해 놓은 데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태풍 '곤파스'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치솟은 과일 등 제수용품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이정도 대책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경제대책회의'는 당초 매주 목요일 열리던 '비상경제대책회의'의 명칭을 바꿔 열린 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