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위원장 양병민)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해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DTI는 연간 총소득에서 원금·이자를 포함한 연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노조는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DTI 규제 해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아니라 오로지 위기에 처한 건설업자와 다주택소유자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가계부채는 증가시키고 은행의 동반부실을 초래할 이번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최근 국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모는 740조원에 이르고,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는 140%를 넘어섰다. 노조는 "DTI 규제 해제로 서민은 은행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 할 것"이라며 "이들에게 빚은 혜택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도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면 DTI 규제 해제로 시장에 돈을 풀어 집값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실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미분양 아파트 적체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는 "급격한 집값 폭락은 부동산 불패신화에 현혹돼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샀던 서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며 "최근 집값이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고 거품이 서서히 빠지면 가까운 장래에 실수요 주택거래가 저절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40∼60%까지 적용한 DTI 규제를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정부 정책에 따라 DTI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