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사 복무기간 24개월 환원키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논의 이명박 대통령 보고 예정...주적 표현 부활도
기자
입력 2010-09-02 16:08:28 수정 2011-02-25 23:04:15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위원장 이상우)에서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복무기간 환원 문제를 포함한 국방분야 30개 과제 등을 확정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활동을 종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기준으로 2014년부터 18개월로 결정된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 환원하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여론상 복무기간 환원이 어려울 경우 정부에서는 내년 2월 입대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 복무로 동결하거나 22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력감축 계획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기준으로 현재 우리군 병력규모는 60만여명이다. 참여정부 당시 세웠던 '국방개혁 2020'은 병력규모를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51만 7천여명으로 조정된 바 있다. 이번안이 확정되면 우리군 규모는 현행 60만여명을 유지하게 된다.
북한군을 '주적'(主敵)으로 명시하는 의견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적표현은 지난 2004년 국방백서에 삭제됐고,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됐다. 2006년 국방백서에서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다소 완화됐지만,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안이 결정될 경우 오는 10월 발간될 2010년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복무기간 환원 문제를 포함한 국방분야 30개 과제 등을 확정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활동을 종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기준으로 2014년부터 18개월로 결정된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 환원하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여론상 복무기간 환원이 어려울 경우 정부에서는 내년 2월 입대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 복무로 동결하거나 22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력감축 계획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기준으로 현재 우리군 병력규모는 60만여명이다. 참여정부 당시 세웠던 '국방개혁 2020'은 병력규모를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51만 7천여명으로 조정된 바 있다. 이번안이 확정되면 우리군 규모는 현행 60만여명을 유지하게 된다.
북한군을 '주적'(主敵)으로 명시하는 의견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적표현은 지난 2004년 국방백서에 삭제됐고,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됐다. 2006년 국방백서에서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다소 완화됐지만,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안이 결정될 경우 오는 10월 발간될 2010년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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