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기조로 '공정사회론'을 들고나왔지만 오히려 제 발등만 찍는 꼴이 됐다. 공정한 사회라는 잣대로 검증하다보니 8.8 개각은 대실패로 끝났고, 더불어 강용석 의원과 유명환 장관까지 줄줄이 물러나게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공정한 사회는 우리 모두의 상생을 위한 것이다.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깊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라며 힘을 실었다. 그러나 '공정사회론'은 얼마 안있어 부메랑이 되어 여권에게 돌아왔다.

'부메랑 된 공정사회론'...8.8개각 실패-강용석 제명-유명환 사퇴

정부는 지난 8월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6.2 지방선거 참패를 극복하고, 국정 하반기 주도권을 잡기위해 총리 포함 장관급 9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여권의 기대를 한껏 모았던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과 각종 비리 문제로 결국 낙마했고 신재민, 이재훈 장관 내정자도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으로 함께 사퇴했다.

줄이은 사퇴, 낙마를 결정한 잣대는 '이 사안이 대통령이 밝힌 공정한 사회에 부합하느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 구호를 내세우지 않았다면 김 후보자 등에 대한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만약 이 대통령이 '도덕적 흠결은 있지만 능력은 충분하다'는 논리를 폈다면 청와대는 야권의 반발을 묵살한 채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한나라당은 지난 2일 40여일간 끌어온 강용석 의원의 당원 제명안을 의결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너무 괴롭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도덕적 눈 높이가 높아진 것을 확인한 만큼 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공정사회론'은 현직 장관까지 물러나게 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임명됐던 유 장관은 임명 2년7개월만에 딸의 외교부 채용 특혜 논란으로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애초 G20 서울 정상회의가 두 달 남짓 남은 상태에서 외교부장관 교체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공정한 사회'에 부딪쳐 결국 자진사퇴로 마무리 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유 장관의 딸 특혜 의혹은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공정한 사회'에 먹칠을 한 셈"이라며 청와대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공정한 사회라는 기조가 김태호 후보자, 유명환 장관 사퇴와 강용석 의원 제명을 결정하는데 큰 잣대로 작용했다"고 인정했다. 원 사무총장은 "개별 건에 대해서 예측은 못했지만, 앞으로도 공정한 사회라는 것이 정부.여당 지도층에 더 많은 변화와 희생을 가져온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기득권인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것은 시작에 불구하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