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 30곳이 7일 발표되면서 해당 대학 등의 반발이 거세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날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3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 중 24개의 제한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며, 6개의 최소대출 그룹은 30%만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정된 대학들은 '지방 소규모 대학 죽이기'라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방대학들이 악조건 속에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

또한 전국교수노동조합도 6일 성명에서 "이번 발표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려는 것"이며 "명단에 오른 대학들을 '부실대학'이라고 광고해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교과부의 '부실대학' 선정 기준지표 중 대부분은 학교 경영진이 책임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영진의 부실한 경영으로 인해 학교가 퇴출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피해를 보는 그룹은 학생과 교직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명단의 부실대학은 대부분 지방에 소재한 대학들로 지방대학 고사와 지역 경제 침체, 수도권 대학의 과밀화 심화라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대학 구조조정을 포함한 고등교육 전반의 문제를 논의할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