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큰 규모의 수해를 입은 북측에 쌀 지원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쌀 지원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한나라당까지 나서서 쌀 지원을 해야한다고 압박하자 일단 민간 차원의 지원은 허용하겠다면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선뜻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북측 적십자사는 지난 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남측이 수해물자를 제공할 바에는 비상식량, 생활용품, 의약품같은 것보다는 쌀과 수해 복구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들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는 앞서 남측 대한적십자사가 북측에 라면 등 100억원 규모의 수해복구지원물품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전한 데 따른 답변이다.

북측은 6일, 동해에서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억류됐던 대승호 선원들을 7일 오후 돌려보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북측은 대승호 선원들의 석방이 인도적인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천안함 이후 꽉 막힌 남북관계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정부가 북측의 쌀 지원 요구에 적절한 성의를 표한다면 남북관계에서 대화의 끈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과거 남북관계가 주로 적십자 간의 접촉을 계기로 점점 정부 차원의 접촉이나 대화로 발전돼 왔었다"면서 "이번에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승호 선원 석방, 송환을 계기로 적십자 차원의 여러 가지 지원을 늘리거나 또는 그것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남북관계만큼은 지금까지 보다는 좀 밝은 쪽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정부 차원의 쌀 지원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태도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정부가 쌀 지원에 나설 경우 보수층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측이 쌀 지원을 요청하기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입장은 '민간 차원의 쌀지원은 전향적으로 검토하지만 정부 차원의 쌀 지원은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 3일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 차원의 쌀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민간에 의해서 긴급구호 성격을 갖는 대북 지원신청이 있으면 그것이 밀가루나 옥수수, 또는 쌀이든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가 신청한 100톤의 대북 쌀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통일부 서호 교류협력국장도 7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민간 차원의 쌀 지원은 허용되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허용할 방침"이라면서 "쌀 문제는 수해지역에 한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국장은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정부차원에서 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쌀 지원 문제는 결국에는 분배투명성 문제라든가 남북관계 전반적인 상황이 고려돼야 된다"면서 "북한 식량상황도 물론 고려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규모 쌀지원을 하게 된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납세자인 국민에 여론,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정부는 북측의 제안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정도의 타협지점을 찾는 절충안을 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럴 경우 경색된 남북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의 역제안은 남측 당국의 '의지'를 엿보기 위한 성격도 짙기 때문이다.

정 전 장관은 "우리 정부가 지금 남북관계 전반의, 특히 당국차원의 접촉이나 대화를 천안함 사건이나 6자회담과 연계시켜왔기 때문에 섣불리 관계가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좋아질 거다, 낙관하긴 좀 이른 것 같다"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조금씩 상황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있다면 좋겠는데, 지금 6자회담 관련해서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정부 차원에서 쌀 지원을 대대적으로, 대대적이 아니라 과감하게 또는 과거처럼 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