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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국민이 선택한 재앙

이관복 (광화문 할아버지)

입력 2010-12-03 16:07:51 l 수정 2010-12-05 10:53:36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17대 대선에서 당선되어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전 취임사에 자신의 대북정책 기조를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전임 대통령들의 6․15와 10․4선언에 대해 재고하겠다며 연계를 거부하고 그간의 김대중, 노무현 양대 10년간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의 성과와 평화조성의 공적을 무시하고 단번에 백지화하며 적대하여 남북관계가 냉각 긴장이 고조되고 전운마져 짙게 하더니 주변 4강 외교를 내세워 집무의자에 앉기도 전에 아메리카 합중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내달아 정상회담 자리에서 대북 압박과 공격 국제적 고립화를 주문 노골적인 선동을 하며 연속 한국군과 아메리카 합중국군 연합 군사훈련을 서해연안에서 감행 남북관계를 극도로 위기를 조성하더니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근해 남과 북 해상 경계선(NLL) 초계중이던 천안함이 침몰하는 참사가 일어나 해군 46명이 수장되고 구조대원(UDT) 한주호 준위가 구조작전 중 전사하였다. 국민의 혈세로 건조한 전함이 완파되었다. 해군 실종자 8명의 수색을 자원했던 금양 98호 쌍그리 어선과 선원 9명이 함께 실종 희생되는 비극이 가중되어 그 상흠이 생생히 아파있는데 8개월만에 또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24분 서해 연평도에 북의 포격이 퍼부어저 해병 2명과 군막사 건축공사 인부 2명이 희생되고 19명의 해병이 부상 당하였다. 가옥 20여채가 완파 되는 등 연평도가 쑥대밭이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참사때 제출한 김태영 국방장관의 사표를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지자 수리하면서 국민에 대한 자신의 실정의 책임을 대신하려 한다. 김태영 국방장관의 직무상 책임 크지만 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인한 실정의 책임은 더욱 무겁고 반드시 처벌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의석 3분의 2의 제1당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 결의하였다. 그때의 탄핵이유에 비하면 천안함 침몰 참사와 연평도 포격 비극에 대한 실정의 책임은 열 번 아니 백번 탄핵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지금의 18대 국회 여․야 의석 비율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 발의는 국민이 하여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양대 정권을 좌파 친북 빨갱이 정권이라고 매도하며 청산하겠다고 험담 저주하였다. 남과 북이 혈통, 전통, 역사, 문화가 같고 말과 글(한글)을 공유하는 한 겨레라서 더 이상의 남북분단 장기화는 모두의 불행일 뿐이라는 의지로 한나라당의 할아버지 노태우 시대에 발효시킨 남북 합의서에 충실 하려는 화해정신 평화 노력을 좌파 빨갱이로 매도한다면 남북 대결을 조장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아메리카 합중국의 무력을 끌어들여 북을 전멸시켜 영구집권 기득권을 누리려는 반민족 패륜을 무엇이라 할까 ? 한나라당 때문에 분단이 장기화 민족의 비극이 깊어만 간다.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1주일전 11월 23일 화요일 오후2시 24분에 있었던 북의 연평도 포격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과 가옥 등 재산 피해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국민에 사과하면서 북에 대해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이 불필요 하다며 앞으로는 몇배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적의를 들어냈다.

글쎄? 이명박 대통령이 북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인내하고 관용했길래 그리도 후회스럽고 유감이 클까?

대통령 취임식전에서 선전포고 하듯 그간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의 성과를 파괴 평화의 문을 닫아 걸고 적대하며 북을 극도로 자극 전운이 깊게 해 놓아 세계 유일한 냉전지대화로 얼어붙어 터진 연평도 포격 공격인데, 아메리카 합중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선동하여 대북 압박 국제적 고립화 무력 공격을 주문 구걸 외교하면서 양국군 연합 서해상 군사훈련을 연속 강행하다가 목을 노린 북에게 기습을 당하고서 헛소리 국민을 우롱한다.
전쟁이 터지면 정규군보다 비전투인 국민의 희생이 몇배 크다는 것은 인류역사 전쟁사가 고해주고 있다. 우리의 남북분단을 외세에 의존한 군사력으로 해결하려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속셈은 외세가 남북을 갈라놓은 굴욕외교의 비극의 역사를 망각한 같은 민족, 동포, 겨레를 적으로 골육상잔하는 종속 살해 범죄이다.

민족의 비극 조국의 남북분단 65년, 같은 분단국가였던 베트남, 예멘, 독일은 오래전에 모두 통일하고 함께 평화하건만 우리는 여전히 분단 국가 냉전시대이니 대물림하는 열강의 예속사 언제쯤이나 끝내고 자주 자강 명예로운 민족으로 살아가게 될까?

특히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국가 투표의 결과에 대한 책임 절대 선택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오늘날 이토록 불행한 현실의 궁극적 책임이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킨 유권자 즉 국민에 있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정동영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켰더라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이 확대 평화가 정착되어 천안함 침몰 참사도 연평도 포격 공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휴전선 철책이 걷히고 남과 북 동포가 자동차로 자유로히 오가며 우리땅 삼천리 강산에 평화가 넘쳐 모두가 행복할 것이다. 56년만에 연결시킨 경의선 철길은 무한대로 연결되어 부산역→대구역→서울역→평양역→신의주역을 통과하여 압록강을 건너 중국 옛 우리 고구려 땅 만주 단둥역까지 동쪽으로 하얼빈역→블라디보스토크역→전 만주 일대와 서쪽으로 베이징역→상하이역→광저우역→북으로 우루무치역→길고긴 실크로드→유럽전역까지 기차로 세계를 일주하게 됐을 것이고 남과 북이 아시아 육로 물류기지가 되어 부자가 되는 행운의 좋은 환경이 충족됐을 것이다. 서해 경계선(NLL)이 자유지대로 남북 어민의 풍요가 보장되고 개성공단에 이어 해주공단, 동해편 청진, 나진 공단 등 함께 행복한 공존공영이 실현되어 초 일류 국가로 도약하고 있을 것이다. 선택의 차이는 이토록 행불(幸不)을 가른다. 오늘의 비극 전쟁위협 위기 국민이 선택한 재앙(災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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