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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가압류, 부당노동행위가 김주익씨 죽였다

민주노동당 진상조사단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도 지적

이정미 기자 voice@voiceofpeople.org

입력 2003-10-20 20:34:26 l 수정 2003-10-20 20:34:26

지난 17일 자살한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 사망사건 조사차 18일 현장에 긴급 파견되었던 민주노동당 진상조사단(단장:인권위원장 이덕우 변호사)은 조사결과 <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 극심한 부당노동행위를 통한 노조탄압>이 열사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민주노동당 조사단은 김주익 열사의 죽음의 원인으로 ◆노동자를 과도하게 착취하는 한진의 경영방식 ◆ 가압류,손배를 제한하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하지 않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 ◆ 대통령과 언론의 무책임한 노동귀족론을 다른 원인으로 들었다.

손배가압류, 부당노동행위가 김주익씨 죽였다

헌화하는 노동자 ⓒ민중의소리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한진측은 김주익씨를 포함한 노조간부에 대해 7억 4천만원의 가압류를 한 결과 김주익열사의 2002년 12월 실임금 수령액은 12만원에 불과했을 뿐 아니라, 열사의유일한 재산인 시가 5천만원 상당의 낡은 연립주택조차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진측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수차례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사단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사망 4일전 조합원 20여명에게 가압류,징계ㆍ고소,고발을 하겠다는 통지서와 구두로 150억원을 가압류하겠다는 전화를 통한 압력이 직접적인 사인이 되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또 조사단은 한진측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 많은 노동자를 해고하였으며 그에 따라 경영실적이 호전되어 2002년 당기 순이익이 239억여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은 21년 근속자가 105만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동종업종의 평균임금이 41-97만원인것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런 노동자들의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한진그룹 조남호 회장을 포함한 친인척이 구조조정이후 배당받은 액수는 2000년에는 32억, 2001년에는 23억으로 추정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다.

이어 조사단은 한진측의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배달호 열사의 죽음으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있다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사측이 노동자에게 150억원에 이르는 가압류를 하도록 한 배경이 되었다며 "적정한 시기에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김주익씨 사망사건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단은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당한 노동운동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기업노조의 집단이기주의를 지적"하고 언론과 자본이 "노동귀족"이니 하면서 흑색선전을 하는 통에 "한진측이 거리낌없이 노조탄압을 할"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주익씨는 유서를 통해 "21년 근속에 기본금 105만원 받는 노동자가 노동귀족이라고 불리는 현실"을 개탄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변재규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등 노조측 인사와 김주익열사의 입사동기인 박성호씨등 친구, 유족, 오영상 노무담당등 사측, 하갑문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민주노동당 진상조사단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결과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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