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애청' 사건 원심판결 파기환송

'민애청=이적단체' 불인정인지는 아직 확인안돼

김도균 기자 vnews@vop.co.kr
입력 2004-07-09 18:30:28l수정 2004-07-09 19:47:14
대법원은 지난 98년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이하 민애청)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판결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원심판결을 기각했다.

재판부(재판장 이강국)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법정에서 열린 판결에서 피고인 한대웅(37세)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기각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98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왔던 민애청사건 관련자 3명중 전상봉씨는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강효식씨의 경우 현재 고등법원 2심에 재판이 계류중이다.

최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검찰측에서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피고인측 상고이유만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원심이 파기되었다는 것은 상고불복이유중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만약 그것이 이적단체구성 부분이라면 희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대법원 판결문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 '민애청' 사건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앞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민중의소리


지난 98년 11월 3일 경찰청은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장 한대웅씨 등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연행된 회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한씨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6인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재판에서 전상봉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강효식, 한대웅씨는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했다. 재판결과 항소심까지 확정판결을 받았고 2000년 2월 25일 대법원에 상고해 만 5년 2개월 만에 선고에 이르렀다.

검찰의 공소 내용 중 쟁점 사안은 민애청 규약에 표현된 자주, 민주, 통일 부분, 검찰은 북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NLPDR)에 의거, 한국사회를 미제에 종속된 식민지로 보고 한국사회의 변혁을 위한 정치노선으로 자주민주통일노선을 채택하였는가의 문제였다.

그러나 검찰은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민애청에서 발행한 자료집 및 회의자료의 사업계획 안건에서 다뤄진 내용 등을 근거로 3인에 대한 공소를 유지했다. 주요 공소항목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 고무), 제3항(이적단체 구성 가입),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후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대한 재판(7월 20일 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년회 회원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힘을 모으자"


한대웅(37세)씨는 대법원 판결내용에 대해 일단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지만 역사는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걸 새삼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6.15선언 이후 더디긴 하지만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되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단결해서 함께 해준 청년회 회원들의 마음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오늘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냉전시대의 잔재들도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헌 회장은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은 어찌되었건 환영할 일이라고 밝히고 이번을 계기로 삼아 국가보안법 폐지에 힘을 모아나가자고 주장했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은 "1심과 2심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을 모두 인정했던 판례에서 본다면 대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고 긍정적인 예로 불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전상봉 의장은 이날 재판에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직 사실확인이 되지 않아 기뻐할 수만은 없다"고 밝히고 "이제 시대의 변화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고 사법부는 해묵은 국가보안법의 논리가 아닌 시대변화가 반영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했던 이들은 대법원 판결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곳곳에 전화로 소식을 알리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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