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밀양 성폭행 사건 축소의혹, 네티즌 분노'

밀양사건 졸속수사 울산지검 규탄 네티즌 광화문 촛불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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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1-15 11:12:19l수정 2005-01-15 19:22:42
검찰은 지난 7일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하 밀양사건)관련 피의자 44명 가운데 10명을 형사기소하고 7명을 구속했다. 초기 경찰수사보다 미온적인 검찰수사결과에 네티즌은 축소의혹을 제기했다.

'울산지검 밀양 성폭행 사건 축소의혹, 네티즌 분노'

△밀양사건 네티즌 촛불모임 ⓒ밀양사건 네티즌 모임ⓒⓒ밀양사건 네티즌 모임

다음카페 '밀양사건 네티즌 모임'(http://cafe.daum.net/wpqkfehdhkwnj)은 각 기소자별 기소내용, 훈방자별 혐의내용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재수사의 철저함 여부를 증명 받을 것을 검찰에 요구하며 서명운동과 촛불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디 'zeon0079'을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검찰, 경찰 쪽에서 재빨리 무마시키려 하는 모습이 눈에 훤히 보인다. 피의자들이 모두 청소년이어서 엄벌과 선도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 성폭행문제에 청소년과 성인의 구분이 필요한지 의문스럽다"며 울산지검의 미온적 수사를 규탄했다.

밀양사건 네티즌 모임을 운영하는 한종현(30)씨는 성범죄를 인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밀양사건관련 울산지검 수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고 사건축소의도가 보인다"며 성폭력 처벌법 강화를 주장했다.

작년 12월 밀양 성폭해사건 발생 직후 경찰의 인권유린 적이고 무성의한 수사에 네티즌은 분노했고 서울 광화문과 부산 서면에서 서명운동을 비롯해 6차례의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네티즌들은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를 규탄하기 위해 15일 대검찰청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밀양사건' 담당 강지원 변호사 인터뷰


-피해 여중생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요?

성폭력 충격과 상처로 자살충동을 자주 느껴 급히 입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울산 떠나서 모처에 있는 폐쇄병동 입원해 있다. 외상으로 인해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광장공포증을 포함한 공항장애등을 겪고 있어 치료를 받고 있다.

-울산지검의 재수사 결과에 대한 변호사의 생각은?

들어난 가해자는 현행법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행이다. 따라서 다수가 소년부로 송치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있어 성교육적인 의미가 있다. 예를들어 '성폭력은 엄벌에 처해진다'라는 교육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망을 보는 등 방조범들의 수사와 처벌이 미공개로 진행되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미온적인 검찰수사결과에 어떻게 대응 하실건지?

검찰처벌 종결 되었지만 재수사를 촉구할 부분에 대해 검토중이다. 일단 법원에 넘어간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담당 판사가 제대로 재판을 하는지 계속 관찰할 것이다.

-네티즌들의 밀양사건 해결을 위한 움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폭력을 규탄하는 네티즌들의 건강한 성의식의 발로라고 평가한다. 앞으로 더 많은 네티즌들이 나서 국민들의 공감을 견인해 성폭력문제를 사회공론화 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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