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김정일 위원장과 한국전 종료 서명할 용의 있어"

18일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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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11-29 21:09:08l수정 2006-11-29 21:14:08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베트남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 서명을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9일 뒤늦게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한국전 종료선언 문제가 거론됐고, 서명 문제까지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부시 대통령이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담에서 "한국 및 북한 양측과 함께 만나서 서명을 할 용의도 있다"는 의미였음이 알려졌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함께 한국전 종료 선언을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은 그동안 북한이 줄곳 요구해 왔던 이른바 '평화협정체결'을 뜻한다. 이는 북이 핵폐기와 체제와 평화 보장의 서약을 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북한 '정권교체' 정책이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당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새로운 경제적 인센티브'(new economic incentive)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미국이 취해온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은 없다"라는 입장을 바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북미 베이징 회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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