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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새 대북정책으로 놀라운 변화 보일까?

새 대북기조 수립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 분위기 심상치 않아

기자

입력 2007-03-17 10:26:57 l 수정 2007-03-17 13:27:34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계획 수립 선언은 깜짝쇼가 될까. 놀라운 변화로 이어질까.

새 대북정책 계획수립을 선언한 한나라당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3일 김형오 원내대표가 "급변하는 남북관계 상황에 당이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안내장으로부터 불기 시작한 한나라당의 이상기류는 새 대북정책 수립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이 구성되는 것으로 실체화 됐다.

2.13 합의에 이어 북미간 관계정상화 속도가 예상외로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한나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언론 및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진영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은 지난 15일 강재섭 대표가 직접 나서 "남북문제에 대해서 마치 우리의 대북 기조가 바뀐 것처럼 보도 되었는데 총체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쏟아지는 관심을 차단하고 나섰다. 새 대북정책이 드러날 때까지 당내 입단속을 지시한 것.

한나라당 새 대북기조 수립 나선 의원들을 살펴보니

한나라당, 새 대북정책으로 놀라운 변화 보일까?

지난해 10월 14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 송영선 의원의 선창에 정형근 의원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중의소리 정택용기자



이후 강 대표의 함구령의 영향인 듯 TF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철저하게 한나라당의 향후 변화에 대해 말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TF에 참여한 정형근, 송영선, 박진 의원들의 그간 대북기조 움직임 통해 그 방향을 어림짐작할 뿐이다.

우선 15~16대 국회에서 '저격수'로 불리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쏟아냈던 정형근 의원은 17대 국회에 들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철 후보와 맞붙으며 '공안검사와 사형수의 대결'이라며 언론의 집중관심을 받았던 정형근 의원. 이후 재선에 성공한 그는 과거에 비해 유연한 대북발언을 하며 "한나라당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라 지칭받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7월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오른 그는 "저도 제 과거 경력 때문에 좀 그렇지만...항상 누구보다 개혁적이다 생각한다. 또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재단하는 것을 옳지 않다"며 자신에게 쏟아지는 강경보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나섰다.

이런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예고한 시점에서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핵보유국이 된다. 3대 남북 경협사업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북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북핵국면의 초기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13 합의 이후 그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평화체제 구축에 반대하지 않는다" "(남북정상회담도) 정략적 이용 등을 배제한 순수한 의도로 한다면 남북관계 정상화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적극적이다." 등 연이은 대북 유화발언으로 집중조명을 받았다.

2.13 이후 입장 변화 보인 의원도 있기는 하지만...

한나라당, 새 대북정책으로 놀라운 변화 보일까?

한나라당의 대미 정보통으로 알려진 박진 의원 ⓒ민중의소리 정택용기자

17대 국회 초기부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소리 높였던 송영선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및 2.13 합의 이후에도 평소 지론의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라 발표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5일 "지난 8년간 계속돼 온 햇볕정책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해 왔다" "우리정부는 대북압박정책에 동참하든지 미국과 중국이 해결하도록 빠져 있어야 한다"는 냉전적 견해를 밝혔다.

핵실험 이후인 같은 해 10월 17일 국회 국방위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말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며 소위 전쟁불사론을 펼치기도 했다.

송 의원은 2.13 합의 이후에도 "2.13조치로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라 성토했으며, 특히 최근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해 40만달러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데에 대해 "대북 현금지원이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시기와 일치한다. 남북정상회담을 돈 주고 사려는 조치"라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또 이달 15일 한국방송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대북정책기조를 바꾸겠다는 것은 기본전략이 아닌 전략에 이르는 전술, 즉 방법을 바꿔보겠다는 것"이라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의 대미 정보통으로 알려진 박진 의원은 미묘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5일 시행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 평가했던 그는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두고도 "햇볕의 수혜자가 김정일 정권 수뇌부라는 것이 입증됐다" "대북포용정책의 전면 폐기를 천명해야 한다" 며 안보내각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2.13 합의 이후 그는 "북핵 실험 이후 세상이 달라졌다. 한나라당은 대북 문제에 있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이다"며 "북한이 핵시설 폐쇄 및 봉인에 이어 불능화와 폐기의 수순을 밟아나갈 경우 대규모 대북 지원을 포함한 진취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과거 남북정상회담 개최 반대를 강하게 주장했던 그는 지난 15일 "솔직히 대선을 앞두고 북풍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보여서 반대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기에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자신의 전환된 발상을 공개했다.

변화 반대하는 보수 원로들 반대도 만만 찮을 듯

한나라당, 새 대북정책으로 놀라운 변화 보일까?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보수인사로 지목되는 김용갑 의원 ⓒ민중의소리 정택용기자


새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TF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성향을 알아보는 것 외에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점검하는 것도, 한나라당이 새 정책 수립을 하면서 내부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유의미하다는 분석이다.

확고한 반북인사로 평가되는 김용갑 의원은 지난해 핵실험 이후 "김정일은 핵도박판까지 벌여놓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의 좌파세력과 현 정권은 'PSI 확대 참여 반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중단 반대'를 목청껏 외치고 있고, 심지어 UN의 제재안까지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며 대북강경 정책을 주장했다.

이런 그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에서 불고 있는 이상기류에 대해 "기회주의적이고 눈치나 보는 의원들이 앞장서서 급진적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과 친북 좌파가 의도하는 대로 한나라당 내부에서부터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음날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그는 "BDA 계좌동결해제나 급한 식량 비료 지원, 국제사회 압박을 피해보자든지 하는 즉 시간 벌자는 것"이라 2.13 합의를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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