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내용은 잘 몰라도 일단 좋은 것"

국회FTA포럼-외교부 세미나, '한미FTA 협상단 격려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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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04-27 16:50:52l수정 2007-04-27 19:49:51
'국회FTA포럼'은 27일 오전 외교통상부와 '한미FTA협상 타결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으나, 참여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성과에 치중한 정부 발표가 이어졌다.

한미FTA 찬성 의원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국회FTA포럼'의 정책세미나가 FTA의 객관적 검증이란 당초 목표와는 동떨어진 정부 협상단의 노고를 치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들의 이날 공동세미나가 '검증'보다는 한미FTA 찬성 인사들의 '사교장'으로 그칠 것이란 모습은 행사 시작부터 감지됐다.

"한미FTA...내용은 잘 몰라도 일단 좋은 것"

2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101호에서는 국회FTA포럼과 외교통상부 공동주최로 \'한미 FTA 협상 타결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의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국회비준을 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 되길"

국회FTA포럼의 대표인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나 긴 협상 끝에 여기저기 보고와 설명을 하는 것으로 몹시 지쳤으리라 짐작된다"며 "국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고 있는 정부 측을 격려하는 일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FTA의 국회비준이 만만치 않겠지만 여기까지 협상이 마무리 된 마당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한미 양측에 이익이 될 것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지혜를 모을 것인가를 가다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국회FTA포럼'이 사실상 한미FTA협상의 국회비준을 준비하는 모임 수준인 것을 자인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같은 당의 김혁규 의원 역시 "중국도 등소평 이후에 개방된 뒤 경제가 좋아졌고, 북한은 개방하지 않아서 못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이 없고 상업국가로 가야하는 입장에서 개방은 필수과목"이라며 한미FTA를 개방과 쇄국의 시선으로 바라봤다.

이날 한미FTA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김 의원은 "한미FTA 내용은 저도 잘 모르지만 시도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미FTA...내용은 잘 몰라도 일단 좋은 것"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가 김명자 의원의 인사말을 들으며 자료집을 보고 있다.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한미FTA "내용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것"

4.25재보선 이후 풍랑 맞은 범선처럼 갈길을 잃은 한나라당도 이날 세미나에 적극 참여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 근년에 있었던 어떤 협상보다 진지하고 성실하고, 미국에 대등하게 협상에 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인으로서 외국과 거래하는데 이정도 능력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이 뿌듯하다"고 김종훈 수석대표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격려했다.

이어 김 대표는 "FTA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선(先)대책 후(後)비준"이라며 다만 "분명한 것은 글로벌 환경에서 혼자 살 수 있는 나라는 없고 우리도 개방형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은 불변"이라 말했다.

국회 부의장인 한나라당 소속의 이상득 의원은 "이번 정부의 협상을 보니 우루과이라운드(UR)보다 월등히 준비를 많이 했더라"며 "조속히 FTA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짧은 인사로 한미FTA를 평가했다.

재계를 대표해 세미나에 참석한 이승철 전경련 전무는 한미FTA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보장하는) 규제 개혁을 위해 각종 법률을 만드는 데도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미FTA 협정문의 공개와 관련해 "5월 20일을 말했는데 미국도, 우리도 당겨보자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공개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FTA포럼은 정회원으로 김명자, 김혁규, 박영선, 백원우, 이광재, 이종걸, 이혜훈, 임종석, 정몽준, 정문헌, 정의용, 정장선, 조성태, 황진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준회원까지 포함하면 50여명의 의원이 포럼에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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