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12일 중앙위에 '확간안' 재상정키로 결정

정인미 기자 naiad@vop.co.kr
입력 2008-01-10 19:42:05l수정 2008-01-11 10:27:13
7일 대전 카톨릭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7일 대전 카톨릭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비대위 구성을 위해 10일 대전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비대위 권한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접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던 비대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확간안'에 대해 찬성론을 펼치는 다수의 위원장들의 주장으로 인해 "지난 해 12월 29일 열렸던 중앙위에 상정된 확대간부회의 합의안을 다수안으로 오는 12일 예정된 9차 중앙위에 상정키로"로 정리됐다.

울산을 제외하고 15개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비례대표 추천권 등 비대위 권한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광주, 전남, 전북, 경남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역 위원장들이 지난 중앙위에 상정된 확간안을 오는 중앙위에 비대위 안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광주, 전남, 전북, 경남 지역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역 '확간안 찬성'

김찬수 대구시당 위원장은 "확간안에서 제출된 안이 만족스러운 안은 못되지만 처해진 당내 환경을 그대로 반영하는 안이다. 조기당직 선거나 신당을 만들자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라며 29일 확간안을 중앙위에 재상정할 것을 주장했다.

선재규 대전시당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종북주의, 패권주의 문제 등 어떤 상황이라도 제한된다면 혁신이 아니다"라며 "지난번 확간에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혁신안에 대해 비대위원장에게 전권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도 "지금은 외통수다. 더하고 싶은 내용도 있고, 빼고 싶은 얘기도 있지만 중앙위의 의견일 수 밖에 없다"며 대구시당 위원장과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강기수 광주시당 위원장은 전략공천 위임 등 초당적인 권한 위임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비대위 구성에는 동의한다. 비대위는 정말 순수하게 조건없이 맡아야 한다. 필요하면 안을 상정해 원칙에 따라 대의원대회나 중앙위 등의 기구를 통해 승인받으면 되는데, 비대위 위원장이 초당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수근 전남도당 위원장도 "비대위가 사퇴한 마당에 권한을 이어받는 것은 맞지만, 과도하게 뛰어 넘어서는 것은 안된다"며 "권한을 갖느냐 마느냐 논점이 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시당 김찬수 위원장은 "비대위 위원장이 과도한 권한을 갖는 것도 아니고, 또 전횡을 하자는 것도 아니다. 이미 지난 울산 선거에서 보듯 당원들의 찬반 투표는 이미 많이 사용한 방법으로 당헌 당규 정신에 위배한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비대위 위원장 개인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당 쇄신안과 비례 후보의 최종 확정도 당원 찬반투표 등을 거치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과 비대위는 조건없이 수락되어야 하며, 비례후보 추천권 등 위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서는 안된다는 원칙론이 부딪힌 것.

'확간안' 다수안으로 상정키로

이날 회의에서는 '확간안을 단일안으로 할 것인가 복수안으로 올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논란이 됐다.

이용구 인천시당 위원장은 "복수안이 올라가면 확간이 사퇴하는게 맞다. 책임있게 하나의 안으로 중앙위에 상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주장했고, 하연호 전북 위원장은 "비대위의 큰 줄기는 잡혀졌다고 보는데, 전략공천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수안을 주장했다.

이같은 비대위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 외부에서 분당설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듯 단일안 제출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는 이뤄졌지만 '비례대표 추천권 폐기'라는 소수안을 명기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했다.

'확간안' 재상정에 찬성하는 대다수 위원장들은 "안을 올리지 못하게 되면 당이 걷잡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빈손으로 나갈 수 없다"며 '시기적 절박성'을 이유로 반대자들을 압박했다.

이에 확간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던 위원장들이 절충안을 제시했다. 석영철 위원장은 "하나의 안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복수안으로 부적합성 때문에 4번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다. 안은 확간안 하나의 안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고, 경과보고에 몇차례 논의 과정에서 4번(비례대표추천권)삭제 의견이 있었다는 문구를 명시하는게 좋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당 정종권 위원장은 "그러면 비대위와 역할과 관련해서 패권주의 등 당의 위기를 가속화 부분도 넣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명기해달라. 단, 종북주의는 뺐다"며 "확간안도 아니고 다수 의견으로 올릴텐데, 소수 의견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말하면 내 말을 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길기수 강원도당 위원장 역시 "다수안으로 올리면 (중앙위에서)수정안이 나올 것이고, 4번 삭제 얘기도 나올 것"이라며 절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인천시당 이용규 위원장도 "다수안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지난 안보다 후퇴되는 것인데, 여기에 이견까지 적시하면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천영세 직무대행도 "정말 책임성 있게 안을 단순화시켜 중앙위에 올려 반드시 비대위를 출범시켜아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결정에 무게를 실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사실 다수안이라고 하면 소수안에서 뭘 반대했는지 다 알지 않겠나"라고 '확간안'을 상정하자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소수안을 표기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자 소수파 위원장들은 의견 정리를 위한 정회를 요청했고, 진통끝에 결국 "다수안으로 하나의 안을 올리고, 소수안은 천영세 직무대행이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한다"고 합의됐다.

한편, 향후 열릴 중앙위에서 확간안 자체가 논란의 도마위에 올려질 것이라는 다수의 중앙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천영세 직무대행이 우려를 나타냈다.

천 직무대행은 "잘못하면 단일안, 합의안 복수안으든 중앙위 정황을 예단하고 있다면 까놓고 말해서 여기서 면피로 피하고 가보자는 비춰지지 않겠나"라며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논의한 결정에 힘 을 실지 않으면 골몰하고 문다 낸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나"라고 말했다.

12월 29일 확대간부회의 안 내용
1.비대위의 임무

-비대위의 임무는 17대 대선평가사업, 당 혁신사업, 총선 대책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한다.

2.비대위의 구성

-비대위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3.비대위의 권한

-비대위는 총선 후 차기 지도부 선출시까지 당헌과 당규에서 정한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수행한다. 단, 그 이상의 권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서 위임여부를 결정한다.

4.비례대표 선출

-당활동의 중요한 질곡으로 작용해온 정파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8대총선에 한하여 비례대표선거에서 전략공천을 대폭확대하며, 이에대한 방침마련을 비대위에 위임한다.

-비대위는 전략공천에 관한 방침 및 방안을 당대회에 승인받아 집행한다.

-비대위는 당대회의 승인에 따라 전략명부 후보를 추천하여 당원 총투표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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