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 푼 안들이고 툭 트인 바닷길 해상고속도로를 두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비좁고 위험한 운하를 만들어 배를 산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
임석민 한신대학교 교수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추진하려고 하는 한반도 대운하의 핵심가치인 물류효과가 없다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민주신당 주최 '한반도 대운하 검증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 당선자가 운하프로젝트를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선, 임 교수는 "운하의 핵심은 물류이고, 경부운하는 물류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지난 1997년 4월 세종대학 부설 '세종연구원'에서 펴낸 '경부 경인운하와 물류혁명'이라는 보고서에서 경부운하를 제안했지만 당시 그 제안이 현실성이 없었고, 다른 해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당선자측이 운하의 목표와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오락가락 이유를 대는 것과 관련, "운하의 물류효과를 집중적으로 따져야 한다"면서 "모래가격이 어쩌고저쩌고, 다리를 몇 개 부수고, 댐이 몇 개냐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운하는 장거리 대량화물이 아니면 전혀 경쟁력이 없다"면서 "연구에 따르면 366km 이상이 되어야 철도가 11톤 트럭(도로)과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나마 운하를 이용할 화물은 오로지 경부화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경부축의 물동량이 분산되어 그 비중이 줄고 있다고 지적한 임 교수는 "경부운하는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물동량의 80%가 경부운하를 이용하고 연 4조 5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가공된 수치로 국민을 현혹하다가, 터무니없다는 지적에 지금은 경부화물의 14%가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14%의 근거는 독일, 화란 등의 이용률을 원용한 것이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MBC PD수첩에서는 MD운하의 물류센터인 뉘른베르그의 경우 운하 5%, 철도 25%, 트럭 70%로 운하추진팀은 14%도 크게 부풀린 것"이라면서 "경부운하 이용률의 예측근거는 독일과 화란이 아니라, 경부운하와 성격이 가장 비슷한 부산-인천의 연안해운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외에도 △화주들이 화물의 환적을 싫어하는 점 △수출입화물에 대한 국내운송비의 비중이 미미한 점 △운하가 신속 정확을 원하는 물류의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점 △경부운하를 이용할 정기 대량화물이 없는 점 △경부철도가 경부간 컨테이너 화물을 모두 감당해낼 수 있는 점 △경부운하는 경제성이 없는 점 △연안해운보다 느리고 위험한 점 등을 들어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임 교수는 이외에도 인수위에서 내놓은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반박하면서 "전문가는 없고 문외한들이 전문가 행세를 하며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임 교수는 "쓸모없는 운하를 강행하여 나라에 짐을 지우고 후손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최선의 방법은 이명박 당선자가 고집을 꺾고 운하프로젝트를 폐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환 기자 kkh@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