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식량가격 상승이 가계, 정부, 언론의 관심을 휘어잡은 지도 꽤 됐다. 밀의 가격은 작년에 비해 130% 상승했다. 쌀값은 2008년 초반 3개월 동안 아시아에서 두 배나 상승했다. 지난주에는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2007년 동안 유제품과 육류 뿐 아니라 식용유 가격, 과일과 야채의 요동치는 가격은 소비하락으로 연결됐다. 아이티부터 카메룬, 방글라데시까지, 사람들은 식품을 구매하기 힘들어지자 분노에 차서 시위를 했다. 정치적 혼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계의 지도자들은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과 기금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식품원조를 더 많이 주장했다. 한편 곡물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자국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경을 폐쇄했고, 다른 나라들이 사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것이 가격변동인가? 아니다. 식량 부족? 그것도 아니다. 우리는 구조적인 파국에 처해 있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30년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전세계 농민들은 2007년 사상 최고인 23억 톤의 곡물을 생산했다. 전년보다 4% 상승한 것이다. 1961년 이후 세계의 곡류 산출량은 3배에 달했다. 반면 인구는 2배 증가했다. 주가는 3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세계 인구를 위한 식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 모두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 곡류 생산의 반 이하만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소비한다. 유연하지 않은 대량적인 산업고리에 의해서 대부분은 가축사료로, 또 점점 바이오연료로 사용된다. 통계의 배후를 보면, 우리의 식량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식량은 사람들에게 자양분을 주고 안전한 생존을 제공하는 데서 투기와 거래의 상품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체계의 잘못된 논리는 정점에 이르렀다. 오늘날 우리는 투자가의 이윤을 사람들의 식량 요구보다 우선시하는 시스템에 직면해 있다.

정책결정자들이 감추고 싶은 불편한 진실

오늘날 세계 식품 시스템을 만들고, 재난을 피하는데 책임을 져야 할 정책결정자들은 현재의 위기에 대한 수많은 설명을 했다. 수확에 영향을 미치는 가뭄, 과거보다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소비하는 중국과 인도의 수요 증가, 곡물과 토지가 대대적으로 바이오연료 생산에 전용된 것 등 많은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듣게 했다. 이러한 모든 이슈는 물론 현재의 식량위기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근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슈를 함께 만들어낸 것, 더 근본적인 것이 작용하고 있다. 세계의 금융, 개발 리더들은 공공의 토론에서 이것을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정책결정자들의 설명은 오늘날 식량위기가 1950년대 이후의 농업모델인 “녹색혁명”을 위한 끊임없는 진행과 1970년대 이후 세계은행과 IMF에 의해서 가난한 국가에 강제되어온 무역자유화와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이러한 정책안은 1990년대 중반 WTO를 설치함으로써, 더 최근에는 양자간 자유무역과 투자협정의 포화를 통해 더욱 강화됐다. 일련의 다른 수단들과 함께, 그것들은 개발도상국들이 스스로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관세와 다른 수단들을 무자비하게 해체하는 것으로 연결됐다. 이 나라들은 세계적인 농업 관련 기업과 투기자, 선진국의 보조를 받는 농작물에 자신의 시장과 토지를 개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옥한 토지는 지역 식량시장을 위한 생산보다는 지구적 상품 또는 서구 슈퍼마켓의 비계절용과 고가치 농작물 생산으로 전환되었다. 오늘날, 소위 개발도상국의 약 70%가 식품 순 수입업자이다. 또 세계에서 845백만 명의 사람이 굶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80%가 소농이다. 이에 투자가에 대한 통제가 없이, 막대한 대부산업을 만들기 위한 금융시장의 리엔지니어링이 더해지면서 문제의 깊이가 명백해지고 있다.

농업정책은 국민을 먹여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와 완전히 멀어졌다. 기아는 심해지고 사람들은 절박하다. UN 세계식량프로그램은 최근의 가격 상승으로 적당하게 먹을 식량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이 1억여 명 더 추가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부는 체제를 위한 쉼터를 미친듯이 찾고 있다. 수출품목을 가진 운이 좋은 국가들은 국내 가격을 치솟는 세계 곡물가격으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 지구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아르헨티나의 밀 제한, 수출 금지로 인해 세계 시장의 1/3이 현재 폐쇄되었다. 쌀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다.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인도, 캄보디아는 수출을 금지하거나 강력히 제한했다. 몇 개국만이 수출 공급을 하고 있을 뿐이다. 주로 태국, 미국,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들은 지금 필요한 쌀을 살 수 없다.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IMF와 세계은행은 자유화된 시장이 식량 생산과 분배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을 공급할 것이라고 국가들에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은 현재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투기자와 무역업자와의 격렬한 입찰경쟁 관계로 위치 지워지고 있다. 주식시장과 신용시장의 하락을 피하기 위하여 투기 자금의 헤지 펀드와 다른 금융자본들이 곡류 상품에 수십억 달러를 퍼붓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식량 상품은 가난한 사람들의 손에서 멀어지고 있다. 몇 가지 예측에 따르면, 투자기금은 세계의 가장 큰 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밀의 50~60%를 통제하고 있다. 투자자가 쌀이나 밀 같은 곡류를 살거나 팔지 않고 가격 변동 속에 단순히 돈 내기를 하고 있는 시장에서, 투기자금의 양은 2000년 50억 달러에서 2007년 1750억 달러까지 상승했다고 한 기업은 계산한 바 있다.

현재의 상황은 옹호될 수 없다. 아이티를 보라. 수십 년 전에는, 쌀에 있어서는 자급자족했었다. 하지만 해외대부의 조건, 특히 IMF로부터의 1994년 패키지는 시장을 자유화하도록 강요했다. 보조금과 부패에 의해서 미국으로부터 저가의 쌀이 들어왔고, 지역 생산은 싹쓸이됐다. 현재 쌀가격은 지난해 이후 50% 인상되었고 아이티 국민들은 구매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위를 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으로 보트를 타고 밀항을 한다. 식량 시위는 마우리카니아에서 부르키나 라소까지의 서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난다. 그곳에서도 구조조정 정책과 식량원조의 덤핑이 지역 자체의 쌀 생산을 파괴했다. 사람들은 국제시장에 좌우되게 됐다. 아시아에서는 세계은행이 필리핀에 지속적으로 쌀의 자급자족은 불필요하고, 세계시장이 수요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설득했다. 현재 정부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보조금 지원을 받는 쌀의 국내 공급은 거의 바닥이 났고, 수입할 수조차 없다. 왜냐하면 무역업자가 요구하는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기아로 한몫 잡기

지구적 식량시스템으로부터의 이윤과 손실에 관한 진실은 명백한 적이 결코 없다. 식량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토양이다. ‘산업화된 식량시스템에서는 화학 비료에 찌든’ 토지이다. 생산을 위해 점점 더 화학비료가 필요하고, 과정에서 작물 생산을 지원하는 토양과 그 잠재력은 부식되어 버린다. 엄격하게 식량이 공급되는 현재 상황에서, 세계 비료시장을 통제하는 소수의 기업만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카길의 모사익 기업은 세계의 가성칼리(potash)와 인산비료(phosphate) 공급의 대다수를 치지하며,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을 공급했다. 세계의 가장 큰 가성칼리 생산자인 캐나다의 포태쉬 회사는 이윤을 10억 달러 이상 올렸다. 2006년과 비교하여 70% 상승한 것이다. 미래 공급에 대해 걱정해서, 정부들은 수확을 늘리기 위해 점점 필사적으로 이러한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08년 4월 모사익과 포태쉬의 해외 무역담당자들은 공동으로 동남아시아 구매자에게 포태쉬 가격을 40%, 라틴 아메리카의 구매자에게는 85%나 올렸다. 인도는 지난해보다 130%, 중국은 227% 인상된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

비료에서 많은 이윤을 얻지만 이것은 카길에게 부속적인 것에 불과하다. 큰 이윤은 농산물의 전세계 무역에서 나온다. 다른 소수의 거대 무역회사와 함께 거의 독점하고 있다. 2008년 4월 14일 카길은 무역이윤이 2008년 1분기에만 2007년의 같은 시기에 비교해서 86%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식품과 전세계에서의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 동시에 투자는 농산물 상품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고 카길의 회장이며 이사인 그레그 페이지는 말했다. “가격은 계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시장은 매우 변동적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카길 팀은 가격 위험을 계산하고 검토하는 특별한 일을 해왔다. 그리고 전세계의 소비자를 위해서 우리의 생산라인을 통해서 막대한 양의 곡류, 기름씨앗, 다른 상품을 움직이도록 관리하고 있다.”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와 UN 기구와 같은 규모의 분석가 집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길과 같은 기업에게는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실제 거대한 곡류 무역업자 모두는 기록적인 이윤을 내고 있다. 또 다른 곡류 대무역업자인 번지는 2007년 마지막 회계 분기 이윤이 245백만 달러였다. 전년도 같은 분기에 비교해서 77% 상승한 것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곡류회사인 ADM은 65% 상승해서 22억 달러라는 신기록을 달성했다. 아시아의 주요 회사인 태국의 차로엔 포크판드 식품회사는 올해에 237% 소득상승을 예견하고 있다.

세계에서 큰 식품가공자 중 일부는 상품 무역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일례로 네슬레의 전세계 매출이 지난해에 7% 상승했다. “우리는 이것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원재료를 선매하는 데 투자를 했다”고 네슬레의 대변인인 프란세스 세비어가 말했다. 유니레벨도 마찬가지로 이윤이 올랐다. “상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적으로 제때에 가격정책을 통하여 상쇄하고 있다. 우리의 저장 프로그램 때문에 배달을 계속하고 있다 ”고 유니레벨의 이사인 패트릭 세스코가 말했다. “우리는 이윤과 시장점유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식품 회사들은 소매업으로부터 이윤을 갈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소매업자들은 가격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넘기고 있다는 의미-역자주)


영국의 슈퍼마켓 테스코는 지난해보다 12.3% 높은 이익을 달성했다. 이것은 사상최고의 기록이다. 다른 주요한 소매업자인 프랑스의 까르푸와 미국의 월마트는 식품 매출이 그들의 이윤 상승을 유지하는 주요한 품목이라고 말한다. 월마트의 멕시코 지사, 월 멕스는 멕시코의 전체 식품 매출의 1/3을 차지한다. 2008년 1분기에 이윤이 11% 상승했다. (동시에 멕시코 사람들은 토띠야 가격 상승 때문에 거리시위를 했다.)
지구적 식품 체인의 모든 기업들은 한몫을 잡고 있는 것이다. 종자와 농화학 관련 기업들은 아주 잘 하고 있다. 세계 가장 큰 종자회사 몬산토는 2007년 전체적인 이윤이 44%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로 큰 기업인 듀퐁은 종자로 인한 이윤이 19%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최고의 농약 제조업체이며 종자로는 3번째로 큰 회사인 신헨타는 2008년 1분기에 28% 의 이윤 상승이 있었다.

이러한 기록적인 이윤은 이 기업들이 생산하는 새로운 가치와 전혀 관련이 없다. 그것들은 공급과 수요의 갑작스런 변화로부터 만들어진 횡재가 아니다. 대신 그것들은 극단적인 힘의 반영이다. 이것은 식량시스템의 지구화를 통해서 중간상인들이 만든 거대한 힘의 반영일 뿐이다. 오늘날 식량시스템을 지배하는 무역 규칙을 만들어내는 데 깊이 관여함으로써 시장을 단단히 통제하고, 더 복잡한 재정적 시스템을 만들어내었다. 이를 통해 지구적인 무역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업들은 식량의 희소성을 막대한 이윤창출의 기회로 전환하는 완벽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가격이 얼마이든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재고를 위한 긴급한 필요

이러한 부당한 식품시장 상황의 더 큰 배경은 지구적인 재정시스템이다. 이것은 근거가 빈약한 기반 위에서 동요하고 있다. 2007년 미국에서 지역의 주택 대출 붕괴로 시작된 것이 지구적 재정시스템의 황제가 옷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동화 <벌거숭이 임금님>의 내용을 빌려온 것임 -역자주)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무너졌다. 세계경제는 어느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부채 상태이다. 중앙 은행가와 회사의 중역들이 구멍을 메우고 그 자신감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시스템이 파산에 근접해 있다는 것이 진실이다. 또 IMF, 세계은행, 세계 강대국 지도자들 누구도 강한 조치를 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7월에 있을 G8 회의에서 기대될 수 있는 것은 번쩍이는 언론플레이뿐이다.

비슷한 문제가 식량위기의 핵심에 있다. 이념에 사로잡힌 엘리트가 국가를 시장개방으로 낚아채고 자유시장 제도로 만들었다. 소수의 대기업들, 투자가, 투기가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 많은 국가들은 가장 기본적인 힘을 잃었다. 자기 자신을 먹여 살릴 능력을 잃은 것이다. 국가와 무역 시스템을 멍들게 하는 부패와 함께 연결된 손실은 신자유주의가 어쩌면 있었을 수도 있었던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이들은 식량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더 많은 무역자유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식량에 관한 수출제한을 막기 위해 WTO의 규칙이 변해야 한다고 일부는 주장한다.

로버트 죌릭 세계은행 총재는 세계 식량위기를 풀기 위한 “새로운 협약”으로 세계를 다시 정복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없다. 그는 더 강한 무역자유주의, 더 많은 기술과 원조를 주장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식량위기는 이러한 수년간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다. 이는 지금 거부돼야만 한다. 식량가격을 낮추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량이 가도록 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한 반면, 농업정책에 관한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전세계 소농들이 토지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는 추상적인 국제 상품시장과 소수의 기업들을 위한 것보다는 가족과 현지 시장, 도시민들을 위해서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 어부, 그 밖의 생산자들을 보호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식량 생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통제하는 지식에 기반한 기술의 사용을 강화,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소농과 어부 그들에 의해서 추진되고 정의되어지는 그런 종류의 식량주권이 지금 필요하다.

전세계 사회운동은 전략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그러한 활동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뒤처지고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종종 폭력적으로 억압되었다. 농민 조직들은 그들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실한 제안을 했다. 정부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했다. 이미 몇몇 정부는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정책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논리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였다. 지구적 식량정책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신자유주의적 맹신자들은 그들이 전에 가졌다고 생각했던 신뢰를 잃었다. 그들이 이제는 이러한 전략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그래서 민중이 요구하는 식량주권과 농업개혁의 비전으로 대체되어 이러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GRAIN은 국제적인 비정부기구로 5대륙 9개국에 13명의 간사가 활동하고 있다. 종 자원과 지역 지식을 민중중심으로 통제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농업적인 종다양성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촉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GRAIN은 www.bilaterals.org의 협조 조직이고, www.fightingftas.org를 만들었다.

번역:한국진보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김애화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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