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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독도 영유권 교육강화 방침, 2005년에 이미 발표

당시 문부과학상, 국회 답변에서 천명..교도통신 "독도 영토명기" 확정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입력 2008-05-19 15:03:51 l 수정 2008-05-20 09:14:15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현행 학습지도요령에는 '지구본이나 지도에 표기된 일본의 위치와 영역의 특색을 다방면적이고 다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북방영토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점 등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를 주목하도록 한다'고 기술돼 있다.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현행 학습지도요령에는 '지구본이나 지도에 표기된 일본의 위치와 영역의 특색을 다방면적이고 다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북방영토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점 등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를 주목하도록 한다'고 기술돼 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교육강화 방침은 최근 갑작스레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 2005년 이미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계획 중 하나였다.

1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방침을 정한 것은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새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 명기한 것으로, 이 해설서는 오는 7월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일본 문부과학성이 편집하는 것으로 전국 초중고교의 각 교과 마다 지도 요령의 내용을 상세하게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서는 본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 교과서를 만들 때 해설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현행 학습지도요령에는 '지구본이나 지도에 표기된 일본의 위치와 영역의 특색을 다방면적이고 다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북방영토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점 등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를 주목하도록 한다'고 기술돼 있다.

즉, '북방영토'라는 표현은 모든 지리, 공민 교과서에 기술돼 있지만 한국,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독도, 센카쿠제도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불만' 중 하나였다.

무엇보다 이번 일본 정부의 방침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닌 지난 2005년 3월에 세워졌던 철저한 계획물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과학상은 국회 답변에서 "차기 학습지도요령에는 반드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본래 새학습지도요령은 올해 2월에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이 연 1회 상호국가를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실현시키기로 합의한 시기와 겹쳐 '한국을 배려해' 발표를 이 달로 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

그러나 일본 보수세력은 이 대통령의 방일 직후부터 '반격의 조짐'을 보여왔다.

실제 지난달 22일 일본 여야 보수 의원들고 구성된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62명은 춘계대제가 열리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다.

또 여야 보수의원들로 구성된 '일본회의 국제의원 간담회'는 지난 3월 공개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데 반발하면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내용이 들어가도록 압력을 가했다.

한편 한 달 전 일본을 방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해 온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일 강경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을 감안한 외교 대응으로 풀이된다.

유명환 장관은 이날 오후 내외신 기자를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18일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강화 보도가 난 것을 보고 곧바로 주일대사관에 확인을 했다"며 "(오늘 주일대사를 부른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본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명분이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우리의 우려를 사전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일본대사는 오전에 유 장관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한 데 대해 "(일본 언론의 보도와 같이)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변인 격인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낮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독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다케시마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일관된 일본 정부의 주장으로 변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 했다.

마치무라 장관은 일본 국내의 여론을 의식한 듯 일본 영유권을 밝히면서도 "곧 발표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에 대해 어떻게 기술할지는 현 시점에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교도통신은 "문부과학성이 2012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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