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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 '부실채권 관리기능' 축소

감정원 기능도 일부 민영화…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담겨

매일노동뉴스 김봉석 기자

입력 2008-08-26 05:08:51 l 수정 2008-08-27 12:12:30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예금보험공사·한국감정원 등 금융공기업에 대한 기능조정이 추진된다. 또 부실금융기관 등의 자산·부채를 인수해 관리했던 정리금융공사는 없어진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2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에서 금융공기업 4개사에 대해 기능조정과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채권 관리업무가 축소된다.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캠코는 일반 부실채권(공사 고유계정)과 관련한 업무 중 경쟁입찰 등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를 매각·위탁하는 방법으로 기능이 축소된다. 앞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부실채권 매입에 참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외환위기시 인수한 부실자산 관리기능인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관리는 오는 2012년 11월까지만 수행하도록 했다. 캠코는 98년 이후 총 121조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지난해 12월 현재 83조원을 정리했고, 38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자산관리기능이 줄어들고 예금자 보호기능이 강화된다. 공적자금이 지속적으로 회수됨에 따라 자산매각과 MOU관리, 자금회수 등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금융기관의 겸업화·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예금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은 담보·경매·일반거래 등 사적거래 감정평가 기능이 축소된다. 또 공공보상 평가 등 공정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공공성을 고려해 당분간 존치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평가기준과 방법 등 제도연구와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자 교육 등을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정리금융공사는 내년까지 자산을 팔거나 외부에 위탁해 폐지할 예정이다. 공사는 99년 설립돼 부실금융기관과 파산재단 등에서 자산·부채를 인수해 자산관리·매각 등의 기능을 수행했던 기관이다.

정부는 공적자금이 지속적으로 회수되는 등 설립목적이 상당수준 달성된 만큼 정리금융공사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리금융공사는 당초 2004년을 시한으로 한시적으로 신설된 기관으로 존치시한을 두 번에 걸쳐 연장했다가 이번에 폐지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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