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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원인부터 잘못 짚었다”

건설사무노조 성명 … 우량기업 금융지원·임대주택 확대 등 촉구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입력 2008-11-02 05:56:49 l 수정 2008-11-03 14:22:58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사무직 노동자로 구성된 건설사무노조(위원장 김동우)가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현 경제위기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올초부터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며 “정부의 땜질식 처방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대책, 원인 잘못 짚어=노조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분양가와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쌓여 가는 상황에서 신도시 추가 지정을 비롯한 각종 아파트 공급대책 발표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현재의 금융위기가 과도한 투기로 인해 발생한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시작됐는데 정부가 다시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주택시장 위기의 원인으로 △투기 수요를 기반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꾀한 정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 △무분별한 투자로 화를 자초한 주택건설업체를 지목했다.


◇부유층 감세 백지화, 임대주택 늘려야=노조는 “정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대출연장이 안 되고 신규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건설기업들의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며 “우량한 기업이 흑자 도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출이 연장돼도 고금리인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공사 발주물량 확대를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부유층을 위한 감세 정책은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부유층 감세 정책은 경기악화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민심이반을 일으킬 것”이라며 “세원을 확보해 공공사업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방안으로는 참여정부 시절 주택공사가 사업승인을 받고도 짓지 못한 20만 가구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주택업체들의 단기적인 자금난도 덜어주고 서민들의 주거안정도 되찾아 주자는 것이다.


◇건설산업 선진화 논의에 노동자 참여해야=건설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단기적인 주택경기 부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설산업의 △부실한 중소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다단계하도급 만연 △현장노동자들의 장시간·저임금 노동 △비합리적 경영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설산업의 발전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학계·기업 중심으로 건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건설산업의 주체인 건설노동자들의 참여가 배제돼 있다”며 “건설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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