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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언론악법', 대체 뭐가 문제야?

[분석] 대기업, 조중동에게 '숨통' 열어주는 법안들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입력 2008-12-26 18:08:40 l 수정 2008-12-26 18:56:50

26일부터 시작된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의 칼날은 한나라당을 향해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미디어 관련 법안, 이른바 '7대 언론악법'이 그것이다. 언론현업인 나아가 국민 전체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소지들을 가지고 있는 쟁점법안 7가지는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DTV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이다.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신문법 - 신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 '신문.방송간의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이 주요 골자. 또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 등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부분도 개정했다. 2006년 당시 헌재는 시장점유율 합계 60% 이상인 3개 신문사(조선, 중앙, 동아)를 독점 규제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17조)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조항(34조 2항 2호)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을 이유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즉 조중동에게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신문기금발전기금 지급을 법을 바꿔, 대놓고 지원하겠다는 입장. 동시에 모든 일간신문의 발행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던 신문법의 '경영자료 신고 의무 조항' 마저 삭제하면서 신문의 공적 영역과 투명성 확보 의무에서 조중동이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 방송법 -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3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의 골자는 모든 대기업과 신문 뉴스 통신의 지상파 지분 소유 허용을 20%까지, 보도.종합편성채널은 49%까지 지분을 소유토록 한다는 점. 삼성, 현대자동차, LS 등 대기업 대부분이 방송을 소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자면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의 대기업들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의 지분 20%를 소유할 수 있게되고 조중동과 같은 대규모의 언론사가 20%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종합편성채널(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과 보도채널(YTN) 등의 방송 지분을 49%까지 대기업과 조중동이 소유할 수 있게 돼 만약의 경우, 삼성과 중앙일보에 기회가 주어지면 총 98%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신설이 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사이버 모욕죄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었다는 점. 명예훼손과 달리, 모욕죄는 주관적인 체면을 보호하고 있어 정부 또는 여당을 향한 비판 혹은 자칫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도 수사당국이 인지하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네티즌들에게는 인터넷 여론의 다양성 훼손, 정권 비판적 의견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

○ 전파법 -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파법은 지상파 및 위성방송사업에 사용되는 방송국을 포함한 무선국의 법정 최장 허가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방송법의 개정사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입법으로 대기업 및 신문 뉴스 통신의 지상파 방송 소유의 길을 안정적으로 열어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 IPTV사업법 -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IPTV 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IPTV에서 부문에서도 종합편성․보도PP도 방송법처럼 대기업과 신문, 외국 자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했다.

○ 언론중재법 - 같은당 성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포털, 언론사 닷컴, IPTV를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중재 또는 조정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즉 이들을 언론중재 적용 대상으로 삼아 '제3자 시정권고 시정권고 신청권 부여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어 언론들에 대한 모니터, 언론시민단체의 활동을 제약하게끔 만들었다.

○ DTV특별법 - 안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DTV특별법의 경우, 2012년말로 예정된 디지털전환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저소득층 지원 문제 뿐아니라 아날로그 수상기를 계속 이용하는 자 등 디지털 전환 거부자에 대한 지원책 등 아직 검토해야 할 부분이 산적되어 있는데 디지털 주파수를 지정받은 사업자 등에 대하여 디지털방송국의 구축, 아날로그방송의 병행 등의 의무나 조건을 부과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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