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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판 미네르바'..포털에 학교비판 학생, 고발당해

김영진 "MB정부 폭압과 다를바 없다"..고소취하 촉구

정인미 기자 naiad@vop.co.kr

입력 2009-02-01 14:34:43 l 수정 2011-02-25 23:04:15

KAIST 서남표 총장이 학교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재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고소 취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KAIST와 서 총장은 지난해 11월25일 한 인터넷 포털에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 및 학교의 횡포를 고발합니라'라는 글을 올린 산업디자인학과 A(22) 씨를 "학교와 서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을 'KAIST판 미네르바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힘없는 약자로 대변할 수 있는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한 것은 총장으로서의 현명한 처신이라기보다는,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경솔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피소된 학생은 총학생회장 선거 문제, 기숙사 부족 문제, 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 문제 등 학생들의 복지 증진과 권리의 문제를 지적했다"며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충분히 대화의 화제로 올려놓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소된 학생은 비록 성인이나, 아직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보지도 못한 이 사회가 보호해야 할 학생의 신분"이라며 "그런 학생이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 학교와 사회에 대한 불신을 먼저 체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교육자인 총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서 총장의 행동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인터넷 논객을 구속시킨 이명박 정부의 폭압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면서 "학생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학생들과의 대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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