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금융위기와 다른 위기를 초래한다

반세계화 네트워크
입력 2009-03-16 11:53:15l수정 2009-03-17 09:38:41
금융위기와 그 영향이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동안, 가장 큰 자유시장 국가들은 양자간ㆍ 지역간 협정을 통해 금융부문의 극심한 탈규제를 유지하면서 금융부문을 어떻게 재규제할 것인가를 의논하고 있다. 이러한 협정의 조항들은 국가가 금융, 경제, 환경, 식량, 사회적 위기 해결을 위해 자신의 금융 분야를 재구성하지 못하게 하고, 금융분야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 재조정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의 탈규제, 자유화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또는 지난 여러 해 동안 협상이 타결된 많은 양자간ㆍ지역자유무역협정의 부분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카리브 지역의 경제적 동반자협정(EPA)은 유럽연합이 모든 FTA와 EPA 협상 동안 만들고자 했던 자유주의적 경제 모델을 보여준다. 몇몇 FTA는 공공 또는 의회의 감독 없이 어떤 시점에 새로운 협상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더 강화하는 탈규제화와 자유화를 의무화하는 '재고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재벌의 확장

WTO 내 서비스협정(GATS) 규칙 하에서 개발도상국은 금융서비스를 탈규제 또는 자유화 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GATS 규칙은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보다 덜 자유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서비스를 포괄하는 FTA는 충분한 자유화와 탈규제화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럽연합과 미국의 협상 담당자들은 금융부문 산업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고 있다. 이들은 이미 충분히 이익을 보고 있는 금융산업을 더 탈규제화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보장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시티그룹의 2004년 이익은 170억달러이다). 몇몇 현존하는 FTA는 금융산업에 관해 거의 10 페이지 정도의 의무와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은 개발도상국이 모든 종류의 해외 은행, 보험회사, 금융 기구들과 서비스의 출현을 인정하라고 요구한다...규제와 감독, 소비자 보호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해외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FTA는 협상 상대국들이 해외은행과 다른 금융 서비스를 더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그 정부가 GATS에서 보장된 금융서비스나 그 제공자를 규제할 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제한을 둔다.

● 금융 기관과 금융부문에서 해외 소유권 100% 허용
● 금융 기관의 규모와 수에 대한 제한 철폐, 금융거래양에 대해서도 제한 철폐
● 해외금융관계자는 국내금융기구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결과적으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많은 조치들이 이러한 FTA 규칙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은행의 규모와 금융거래의 양을 제한하는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금융기관들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 크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납세자의 돈을 가지고 구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 FTA 규칙은 해외금융관계자가 다르게 행동한다는 사실 역시 무시한다. 해외은행은 더 큰 이윤이 보장되는, 고급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농민과 소생산자에게 대출 등 서비스를 적게 제공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식량생산과 경제발전을 훼손시킨다.
● FTA는 해외의 금융서비스 투자를 미리 감독하는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회적 또는 환경적으로 파괴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해외은행을 배제하고 그들의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만 허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FTA의 규제완화, GATS 보다 더하다

FTA는 GATS보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시킨다. 예를 들어 나프타 또는 유럽연합과의 FTA(칠레, 멕시코, 카리브 지역)에서는 협상 상대국들이 그들의 영토 내에 새로운 금융서비스을 제한없이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현 금융위기에 심각하게 영향을 끼친 매우 위험한 금융생산품이 소개되고 실행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협정이 종종 신중한 규제라는 몇몇 예외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예외조항의 허용은 무역재판소(trade tribunals)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FTA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식량위기에 대하여 영향을 끼치는 식량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투기를 막는 것을 어렵게 한다.

더구나 EU는 FTA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에 강제성이 없는 많은 국제적 규칙을 이행할 것을 강요한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막는데 이러한 규칙은 완전히 실패했다.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의 계획에 반대할 수 없다.

FTA는 자본 통제를 멈추게 한다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자본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지는 중요하다. 자본입출은 대부분 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미국의 FTA 모델은 상대 정부가 자본 이동에 대한 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이동을 용이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EU-카리브 지역 EPA에서는 서명국가 국민들 사이의 자본 송금에 관한 제한이 없다. 단지 "예외적인 환경"에서만 정부는 자본 이전, 송금을 중지시킬 수 있다. 또한 자본이나 무역 거래를 중지시키기 위한 신중한 조치는 많은 조건이 요구된다. 이 조건들은 경제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국내 정책을 훼손시킨다.

FTA와 BIT의 위험한 혼합

FTA에 따라 투자하는 해외 금융투자가들은 이미 존재하는 양자간 투자협정(BITs)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종종 잊고 있다. BIT는 새로운 사회적 또는 환경적 규제를 소개하는 투자상대국을 제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는 2000-2001년 금융위기 동안 취해진 조치 때문에 30 개 이상의 기업에 의해서 제소되었다. 해외 투자가들은 BIT를 이용해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의 유산을 역전시키고, 광산 부문에서 흑인 소유권을 증가시키는 남아공 정책을 제소했다. 이 정책은 금융 부문에서도 역시 일어날 수 있다.

금융개혁 기간 동안 잊혀진 FTA

현재 금융분야 개혁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 중 어느 것도 FTA, WTO, GATS가 금융산업을 자유화하고 탈규제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혁 논의는 금융산업을 투기적 소득보다는 생산적인 소득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회적ㆍ환경적으로 파괴적인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중지시키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 세계의 식량, 기후/환경과 사회적 위기에 대한 금융부문의 영향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FTA와 GATS에 의한 극단적인 시장 개방과 탈규제화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
● GATS와 FTA에 포함된 금융서비스 관련 모든 협상은 중지되어야 한다.
● 국가는 그들의 현존하는 GATS와 FTA가 허용한 금융서비스의 자유화 의무를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 GATS와 FTA 규칙에 기초한 보복성 위협 없이 국가가 금융, 사회적.환경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 금융서비스와 자본 자유화는 WTO와 모든 FTA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금융서비스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우선 가장 가난한 그룹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반세계화 네트워크 '세계는 상품이 아니다(Our World is Not for Sale, OWINFS)'의 문서(2009년 2월)/번역=김애화 한국진보연대 국제연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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