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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라는데 경찰 수사는 '소극적'

시민사회 비난 쏟아내...경찰 "성매매 혐의만 수사"

기자

입력 2009-03-31 18:56:55 l 수정 2009-03-31 20:27:32

청와대 행정관이 관련업체의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경찰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뜨거운 눈총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 "명백한 권력형 비리"

31일 정치권은 물론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행정관의 성상납 의혹이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 로비’라며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고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질타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성매매 사건이 아니라 청와대와 방통위 고위관계자에 대한 향응과 성접대 로비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이 티브로드와 큐릭스의 합병 인수 일주일 전에 터졌다는 점에서 감시센터는 또한 “축소 은폐시도를 중단하고 성매매 부분은 물론 인수합병에 대한 로비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사건 은폐 축소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시센터는 ▲경찰이 적발했다는 장소가 안마시술소에서 모텔로 바뀐점 ▲채증 동영상 등 증거를 수집해놓고도 입증가능 여부가 어렵다는 경찰의 해명 ▲성매매 대금과 모텔 비용 등 조사하지 않은 점 등 수사 의지를 의심케하는 경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감시센터는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티브로드와 큐릭스의 인수 합병건을 연기한 것은 관련 의혹을 시인한 것이라며 “경찰이 로비 의혹에 대해 여부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번 합병 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청와대 행정관과 방통위 과장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있는 업체로부터 술접대는 물론 ‘성접대’까지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형 비리’이며 철저한 수사로 형사처벌 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술자리 비용은 케이블 업체 관계자가 계산했으며, 세 사람 분의 ‘2차 비용’이 함께 계산된 걸로 미뤄 발각된 행정관 외에 다른 사람들도 성매매를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또한 “조선일보는 3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사를 한 건도 싣지 않았다. 방송3사도 28일에는 이 사건을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혐의적발’로 단순 보도하고, ‘공직기강 확립’ 등 청와대의 대처를 전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경찰, 수사할 의지는 있나

각계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마포 경찰서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룸살롱의 매출 전표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하지만 마포 경찰서는 아직까지 강한 압수수색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영장이 떨어지면 압수수색에 나설 것(김형덕 생활안전과장)”이라는 입장이다.

마포 경찰서는 또한 31일 김 행정관을 재소환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김형덕 과장은 “행정관이 어제(30일) 나온다고 했다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본인이 심정이 심난해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소재 파악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 과장은 특히 “여청계(여성 청소년계)는 성매매 혐의만 입증하면 임무가 끝난다”고 말해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성상납 향응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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