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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조선일보가 국회의원까지 협박" 비판

"행정부 향한 대정부 질문은 의원의 고유 권한" 면책특권 강조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입력 2009-04-06 17:41:42 l 수정 2011-02-25 23:04:15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된 언론사 실명과 대표의 성씨를 공개한 것과 관련, 조선일보사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라며 맹비난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이종걸 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6일 오후 성명을 통해 조선일보사측이 보내온 공문을 공개하면서 "조선일보사는 경영기획실장 명의의 협박성 서한을 저에게 보내왔다. 내용인즉 제 발언이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이며 즉각적인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며 "또한 이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엄중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그러나 조선일보는 헌법규정마저도 무시한 채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위법행위 운운하며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법적대응을 고지하는 등의 협박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협박하는 거대신문권력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에 관해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은 의원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헌법상 의원의 '면책특권' 규정을 강조하며,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야당의원은 권력의 비리를 폭로하고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장자연씨를)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던,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성상납과 술접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수사가 성역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종걸 의원이 공개한 조선일보사가 의원에게 보낸 서신 내용 전문.

조선일보사가 이종걸 의원에게 보낸 서신 내용 전문


수 신:이종걸 의원 귀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번지 의원회관내)

제 목:국회내 명예훼손 행위 관련

1. 귀하는 2009.4.6.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282회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하여 “경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을 은폐하기 위해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말을 바꾸고 있는게 아니냐”며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 XX일보 > Y모 사장을 술자리에 모시고, ... ”라면서 본사의 이름 및 사장의 성(性)을 실명으로 거론하였습니다.

2. 본사는 귀하의 위와같은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본사 사장은 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3. 면택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남용이며, 이로 인하여 특정인의 명예에 중대한 손상을 가하는 행위는 명백히 민형사상 위법한 행위입니다.

4. 본사는 귀하에 대하여 즉각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과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본사로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하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2009.4.6.
조선일보사 경영기획실장 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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