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절망한 촛불시민들을 모십니다"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개강, 유종일 "대중은 지혜롭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09-04-07 18:30:25l수정 2009-04-07 23:13:46
"지난 해 촛불집회에 참여했으나 지금의 민주주의 후퇴,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와 절망으로 답답한 분들...그럼에도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저버리고 싶지 않은 분들을 모십니다"

평일 저녁 시간인데도 6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세미나실에는 50여명의 시민들이 문앞까지 가득차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뜨겁게 할 정도였다. 이날부터 시작된 일반 시민대상 강좌인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월요민주주의 학교' 1기 경제교실은 이미 지난달 29일 신청이 마감됐다.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참여연대

꽉 찬 세미나실을 보며 의아해하던 기자에게 참여연대 관계자는 IMF외환위기 때도 비슷한 강좌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때와 비슷한 열기가 느껴진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10년 동안의 실질적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후퇴가 이명박 정권 들어 후퇴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역진과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경제적인 구조와 복지의 측면에서 성찰"하고자 강좌를 기획했다.

IMF외환위기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정치적 제도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진전됐으나 서민경제는 양극화되고 분배는 오히려 후퇴했다. 국민들은 펀드와 부동산 투기의 노예가 됐고,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선택했다. 그리고 찾아온 민주주의의 위기와 세계경제위기와 한국경제 위기...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첫 강사로 나선 유종일 KDI교수는 먼저 '대중은 지혜롭다'는 명제로 말문을 열었다.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누가 자기편인지 모르고 한나라당을 찍었다고 하는데 한심한 소리입니다. '개혁.진보세력이 권력을 잡더니 우리 생각을 안하더라', '우리 밥먹는 것에 신경쓰지 않더라'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지만 한나라당을 선택한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안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없습니다"

유 교수는 "다양하고 독립적인 대중들에게서 나온 견해가 더 현명하다"며 "대중은 지혜롭다. 엘리트들이 대중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DJ-노무현 정권 시기 이른바 개혁세력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것, 카드사태, 금융자유화, 주식.부동산.펀드 거품을 키운 것 등을 거론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양극화와 서민경제 파탄이 바로 대중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DJ가 양극화 심화된 데 대해 후회했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참여정부 때 양극화는 더 심화됐는데 아직도 자기들이 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소득 2만달러'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거 하자고 돼지저금통에 돈 모아서 줬습니까? 원칙.상식이 통하는 국민통합사회를 만들라고 했지. 2만 달러는 됐는데 국민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주가는 엄청 올랐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돈이 않오고 부자들에게만 간 겁니다."

2003년 카드사태 당시 저는 최고통치자-누구인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를 만나서 '제발 이러지 마라. 이러려고 정권을 잡았느냐'고 했습니다. '삼성카드, LG카드 다 떨어주려면 뭐하려 개혁하겠다고 했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대중'에게 유 교수가 제시해 왔던 '위기의 해법'은 '경제민주화'다. 또한 그는 '자본주의는 망한다'는 식의 주장은 도움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민중의소리

먼저 유 교수는 한국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개혁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경제정책 거버넌스'의 민주화라고 짚었다. "개혁의 지렛대가 정치권력이기 때문에 정치를 바꾸는 것으로서 올바른 경제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시장은 자본주의와 관계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자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무한추구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자본주의는 망한다'는 견해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며 "요즘 기업사회책임이나 폴라니의 호혜경제 등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네'라고 할 수 있는 단계로 갈 것이다. 그게 어떤 모델을 정해놓고 가는 것보다 더 좋다"고 지적했다.

10시가 다된 늦은 시간이었지만 강좌에 참여한 시민들은 유 교수의 강연에 이은 질의응답 시간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13일 이어질 '월요 민주주의학교' 두 번째 시간에는 장상환 경상대 교수가 '공황의 역사가 오늘의 경제위기에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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