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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주의+'썸씽 스페셜'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장상환 "국민들이 아우성쳐야"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09-04-15 11:23:12 l 수정 2009-04-15 11:45:55

경제학자인 장상환 경상대 교수가 제시하는 경제위기 해법은 국민들의 '아우성'이었다. 이제까지의 경제 패러다임과 목표를 전면 수정해 재정.금융.기업의 민주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안정과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해야 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국민들의 '아우성'이라는 것이다.

13일 밤 참여연대에서 열린 아카데미 느티나무 경제교실 '경제는 민주주의다' 두번째 강사로 나선 장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기업 민주화를 꼽았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

장상환 경상대 교수

"우리 경제를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벌 아닙니까. 지금 재벌은 제조업.금융업.서비스업 등 전 부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은 또 총수 1인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중적 독재체제로 재벌 총수 몇 명이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노동자와 국민이 기업의 주인이 돼야 한다. 유럽의 경우 산업민주주의 수준으로 경영자를 견제밖에 못하는 수준인데 이것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계경제위기를 맞아 케인즈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장 교수는 "케인주주의에 더해 썸씽 스페셜(something special)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케인즈주의의 약점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시적인 것만 보완되면 사기업의 자원배분 매커니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불황은 사기업의 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계속 공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드러났듯이 재정.금융정책만으로는 불황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케인즈주의에 더해 필요한 '썸씽 스페셜'이 뭐냐. 기업의 소유와 경영,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 민주화를 위해 장 교수는 "결국 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노조.시민단체.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개혁은 독일.일본의 경우처럼 좌파의 집권위협이 있을 때나, 내부의 혁명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제 고도성장이 다시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목표를 경제성장에서 경제안정과 인간다운 생활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힘입니다.

경제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도록 국민들이 아우성쳐야 합니다. 우리는 압축성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해결도 압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의 경우 재벌에 자본이 집중돼 있어 오히려 해결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장 교수는 특히 "익명의 다수를 모으는 시민단체나 노조가 전문가들보다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며 "전문가의 10걸음은 메아리가 약한데 대중의 2~3걸음은 울림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향을 틀게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것"이라며 "청년실업자들이 실업급여에 아우성치고, 집없는 사람들이 주거보조금을 요구하고, 주식투자로 손해 본 중산층들이 노후보장.사회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교수는 향후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 "경제위기가 대공황때보다는 짧지 않을까 싶다"며 "대공황 당시에는 금본위제하에 막혀 있었고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기능도 하지 않았다. 거기에 비해 지금은 재정.금융정책의 여지가 많아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천천히 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몇 년간은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일에는 김광수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이 '부동산에 발목잡힌 한국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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