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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또 키우는 MB정부엔 "신자유주의도 사치"

선대인 "건설족 수괴가 청와대에...정치권력 바꿔 제대로 된 시장경제 해야"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09-04-22 20:05:50 l 수정 2009-04-22 20:20:21

종합부동산세 폐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규제완화, 미분양 주택매입...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정권출범 이후 꺼져가는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려 각종 부동산 투기억제 장치들을 해제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최근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부동산 호가가 오르는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마저 곧 폐지할 태세다.

지난해 여름 민간 연구기관인 김광수경제연구소에 합류한 선대인 부소장은 20일 열린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경제교실 세 번째 강좌에서 이처럼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있는 정치권, 관료, 건설업체, 전문가들 등 이른바 '건설족'을 향해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것도 이들에게는 사치"라며 "이들은 기득권주의자다"라고 비판했다.

김광수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

김광수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

선대인 부소장은 특히 "지금 강남 집값의 상승은 투기세력이 준동하기 때문"이라며 "투기세력의 핵심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간한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에서 이미 부동산 거품붕괴의 필연성을 설명한 그는 "아직도 부동산 거품이 남아있는데 또 만들려고 한다"며 "부동산 거품 꺼져서 세계경제가 망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또 거품을 만드느냐"고 개탄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빠지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연착륙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수강생의 질문에는 "이 정부가 연착륙을 위해 한 정책이 있느냐"며 "연착륙은 말만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선 부소장은 부동산 연착륙은 90년대나 가능했던 경우라며 "그때는 지금처럼 양극화 돼 있지도 않았고, 세계경제가 무너지지도 않았으며 가계저축과 실질소득도 지금처럼 최악의 상황이 아니었다"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거품을 일으켰기 때문에 가혹한 채찍질(부동산 거품 붕괴)을 맞아야 한다"며 "그래야 나중에 또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선 부소장은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이 유탄(부동산 가격폭락으로 인한 자산.소득감소)을 맞으면 그것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선 부소장은 "빚 내서 생활하지 않아도 되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만드는 일이 지난 10년 동안 실패했다"며 "지금도 건설족의 수괴가 청와대에 앉아 있다. 정치권력을 바꿔서 제대로 된 시장경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적인 문제는 공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그것은 정치권력을 쟁취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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