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석 의원 발상, 60년전 학살 당시와 같다"

범국민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의 한 외면하는 개악안”

구자환 기자 hanhit@vop.co.kr
입력 2009-04-26 12:50:07l수정 2009-04-27 09:36:29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를 포함한 17개 과거사관련위원회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전국 민간인학살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법률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25일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권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법률개정안이 민간인피학살자 유족들의 한을 외면하는 법률 개악안”이라고 비난했다.

민간인학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유족들이 과거사법 개정에 반발하며 집회를 가지고 있다.ⓒ민중의소리


개정안은 과거사관련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국무총리가 재심 및 소송요청권을 갖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족들은 “국무총리가 관련 기관 결정을 관리감독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범국민위와 전국유족회, 민생민주창원회의 등이 참가했다.

경산코발트광산유족회 이태준 회장은 “경제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하겠다던 현 정권은 오히려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며 “과거사 청산 없이 국민통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진주유족회 김상진씨는 자신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1950년 선친이 인민군에게 보리쌀 두 되를 줬다가 부역죄로 몰려 목숨을 잃었다며 “어머니는 평생을 혼자 살면서 고통을 겪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1950년 7월15일에서 29일 사이 진주 명석면 15개 마을에서 2천여명이 학살됐다”고 주장했다.

경남진보연합 이경희 공동대표는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유족은 숨 죽이며 살고, 일제 앞잡이였던 사람들은 활개를 치고 있는 세상”이라며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권경석 의원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한 민간인학살 마산유족회 한 관계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행방불명 됐는데,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마산교도소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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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법률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권경석의원에게 항의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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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학살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유족들ⓒ민중의소리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권경석 의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권 의원 지역사무실 문이 닫혀 전달하지 못했다. 이날 집회를 주관한 한 관계자는 “토요일에 지역 사무실이 근무를 하는데도 집회가 열린다니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항의서한을 통해 “법률개정안이 과거 한국전쟁전후 ‘당신은 빨갱이이기에 죽어야 한다’는 민간인 학살 사건에서 드러난 시각과 다르지 않다며 이런 법률안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올리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은 피해 유족들이 국가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학살 사건의 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로 2005년 5월 여야합의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민간인학살 사건의 진상을 밝혀 진상규명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국가의 공식사과, 위령사업, 국가공식기록의 정정, 재발 방지대책 촉구 등을 국가에 권고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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