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검 중수부장 등 3명 고발

"피의사실 공표죄 해당"...검찰 비판도 이어가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09-06-02 12:38:45l수정 2009-06-02 12:49:5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과 관련, 법무부장관 교체 등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등 수사라인 검사 3명을 검찰에 고발하며 검찰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2일 오전,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우병우 중수 1과장, 홍만표 수사기획관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이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혐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사실을 유죄라는 식으로 여과없이 언론에 공표해, 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는 것이 고발 취지다. 이같은 비판은 검찰 내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형법은 검찰 등 범죄수사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직무를 행하면서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대검이 1일 전체 검사회의를 통해 노 전 대통령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발끈한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어갔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을 생중계로 조사해 놓고 3주가 지나도록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는 검찰수사가 정당하다는 것인지, 가족을 비롯해 모든 주변인물을 숨쉬기 어려울 만큼 이 잡듯 뒤지고 압박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인지, 핵심인물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미국으로 보내놓고 이메일로 조사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근거를 대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수사 중단과 특검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라며 "이(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중단하고 특검에 맡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검찰개혁을 위한 특위 등을 꼭 관철시켜서 검찰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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