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회 상경 원천봉쇄는 위법한 공무집행"

한미FTA저지경남본부, 공권력 오남용에 대한 경고

구자환 기자 hanhit@vop.co.kr
입력 2009-06-03 17:10:28l수정 2009-06-03 17:25:54
경찰이 '불법집회에 참여하려한다'는 이유로 집회 참여를 원천봉쇄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대법관 안대희)는 지난 5월28일 시민단체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정부가 낸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고 이같이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7년 11월 ‘범국민행동의 날’ 상경집회가 경찰의 현지 원천봉쇄로 가로막힌데 대해 당시 경남범국민행동의날 이병하 조직위원장과 의령·함안·양산지역 시민 88명은 버스비용과 음식값을 비롯한 위자료 6천8백만여 원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다.

2008년 8월19일 1심에서 창원지법 제8민사단독(판사 이미정)은 “당시 서울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적법하게 금지처분 됐다손 치더라도 집회 예정시간보다 무려 9시간30분 전에 400여km나 떨어진 곳에서 상경하려 했다는 행위만으로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상경원천봉쇄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했다.

동시에 국가에 대해서는 “전세버스 임차비용 및 식사, 부식비용등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은 기각하고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정부는 항소를 통해 재심을 요청했지만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허홍만)는 “1심 판결 이유가 그대로 맞으며 손해배상 범위도 고칠 사유가 있지 않다”며 2009년 2월 13일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피고 정부가 다시 상고를 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FTA저지경남본부는 이와 관련, 3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의 공권력 오남용에 대한 경고”라며 “상고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미FTA저지경남도민운동본부는 "이번 판결은 경찰의 막가파식 시민분향소 강제철거, 서울광장 원천봉쇄, 무더기 연행에 있어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임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유린해 왔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중대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1
  • 2
  • 3
  • 4
  • 5
  • 6
  • 7

  • 1
  • 2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