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백지화국민행동 "정부, 문화재보호법 위반"

4대강사업지역 지표조사, '자격없는' 기관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기자
입력 2009-06-25 13:29:51l수정 2009-06-25 16:14:02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초 실시한 문화재 지표조사가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에 4대강 정비사업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4대강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는 원천무효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이들은 정부의 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정부에 4대강 정비업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4대강 정비사업 지역은 육상 지표조사와 수중 지표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문화재 지표조사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 2009년 2월과 3월, 지표조사에 참여한 23개 기관은 모두 수중 지표조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147개 지표조사 기관 중 수중 지표조사가 가능한 곳은 5개에 불과하다"며 "지표조사 자격이 없는 기관에 조사를 맡겨 수중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므로 문화재청이 제시한 해당지역 지표조사결과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황 위원장은 또 문화재 지표조사는 "정확한 사업계획과 설계구간이 수립된 후 해당면적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며 "문화재청이 정부가 지난 8일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 3~4개월 전에 조사한 내용을 해당지역 지표조사결과라고 내놓은 것은 문화재 지표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해당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문화재를 발굴해 보존에 힘써야 할 문화재청이 '문화재 파괴청'이나 다름없는 행동을 저질렀다"며 사업구간을 정하기도 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제시한 문화재청을 비판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문화재청의 위법적이고 졸속한 부실"조사와 관련된 기관장들을 조만간 고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이건무 문화재청장 등의 반응이 주목된다.

4대강 삽질 멈추시오

"4대강 삽질 멈추시오"ⓒ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4대강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는 원천무효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이들은 정부의 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정부에 4대강 정비업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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