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민사회, 시국선언교사 징계철회 요구

구자환 기자 hanhit@vop.co.kr
입력 2009-06-30 11:21:23l수정 2009-06-30 11:45:44
최근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중징계 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대해 경남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개혁 실종에 대한 책임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경남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징계결정은 현재 시국선언의 분위기에 일정한 쐐기를 박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여러 교원단체들이 했던 시국선언이나 서명운동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유독 현 시국선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현 정부의 허약성과 국민과의 소통 부재를 스스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라며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고 힐난했다.

경남진보연합도 29일 논평을 내고 시국선언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비난했다.

경남진보연합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2일 작성한 ‘전교조 시국선언 준비 1만명 서명운동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내부 문서에서는 “이번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는 단순한 의사 표명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의사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경남진보연합은 “교원노조법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교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명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직무상 명령에 대한 성실·복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서명운동 참여를 직무 수행과 연관 짓기 어렵고, 또 서명 참여가 직무에 영향을 줬다고 볼 뚜렷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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