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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000만원 귀족 고등학교가 온다"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명단 발표... 시민단체 반발

김병철 기자

입력 2009-07-14 20:28:01 l 수정 2009-07-15 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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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반대 기자회견
김병철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로 선정된 13개교 명단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했다.

서울시 교육청 자사고 13개교 명단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12일부터 한 달여간 공모한 결과 신청한 25개교 중 13개교를 자사고로 지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또한 재정확보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5개 학교는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도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등 13개이고, 2011년도 자사고 지정 학교는 경문고, 대광고, 대성고, 보인고, 현대고 등 5개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재단전입금을 전출 할 수 있는 재정여건과 교육과정의 특성화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자치구당 한두 학교를 자사고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로 선정된 학교는 교육과정의 50%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김경회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기존의 문과, 이과가 아닌 어문학부, 예체능학부 등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중 일부 학교는 교과교실제와 무학년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자사고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늘리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학교 역시 자사고로 선택받기 위해 경쟁하다보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교육단체 자사고 지정 무효 투쟁 돌입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명단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시민사회 단체는 즉각 투쟁에 돌입했다.

사회공공성연대회의, 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의 명단 발표 직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는 교육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하는 귀족학교"라며 자사고 지정 무효 투쟁을 선언했다.

자율형사립고 반대 기자회견

사회공공성연대회의, 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의 명단 발표 직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는 교육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하는 귀족학교"라며 자사고 지정 무효 투쟁을 선언했다.



자사고가 정부의 지원 없이 등록금(수업료+입학금)과 재단전입금에 의해서만 운영됨에 따라 등록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석근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기존의 특목고, 자립형사립고와 같이 수업료를 훨씬 뛰어넘는 자율학습비, 방과후학습비, 해외연수비 때문에 연간 등록금이 천만원 정도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김태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상임대표도 "정부의 교육재정지원이 없는 자사고는 학생 부담만 키운다"며 "자사고는 가진 자의 아이들만 갈 수 있는 학교"라고 비판했다.

자사고 선정 기준과 선정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교육청이 연간 30개교 목표를 채우기 위해 자격미달 학교까지 선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사고로 지정된 13개교의 2006년, 2007년 재단전입금을 분석한 결과 5% 이상 넘는 학교는 각각 7개뿐이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들은 교육청이 자사고를 선정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을 일방적으로 배정했고 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지만 2010년도 자사고로 선정된 학교가 매년 학생이 내는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5% 이상을 재단전입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석근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교육청이 재단전입금 기준 자격미달이었던 학교들이 2010년에는 5% 이상 마련하겠다는 '립서비스' 계획만 믿고 자사고로 지정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앞으로 자사고 문제해결을 논의하는 지역별 토론회를 열고 자사고 지정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자율형사립고 반대 기자회견

자율형사립고 반대 기자회견


자율형사립고 반대 기자회견

자율형사립고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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