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재투표 논란에서 한나라당의 주장은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 종결"을 선포했어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가 아니라는 것이다. 투표종결 선언을 한 후,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라는 야당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주호영 의원 "투표 종결 선언 했나?" 다급하게 확인
의장석 주변에선 "종결하시면 안 된다" "가만히 계시라" "종결한다는 소리 안 했어요"

그러나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에서 당시 본회의장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한나라당은 이윤성 부의장의 '투표 종결' 선언에 무척 당황하면서 "종결하시면 안 된다" "가만히 계시라"는 제지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윤성 부의장의 종결발언을 듣지 못한 듯 "투표를 종료한다고 했나?"라고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영상으로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확인은 안 되나, 의장석 옆에 있던 이가 "투표 종결한다는 소리 안 했어요. 종결하시면 안돼요"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잠시 어리둥절해하던 이윤성 부의장은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투표를 다시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정황은 한나라당이 방송법 재투표 상황에서 이미 '일사부재의' 원칙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논리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일사부재의 위배 사실 인지하고 대응논리 만들었나

영상회의록의 당시 상황을 아래 지면에 그대로 옮긴다.

이윤성 부의장은 의사일정 2항 방송법을 상정한 후, 바로 "투표해 달라"고 말했다. 의장석 옆에 있던 한나라당 의원이 "방송법 찬성! 찬성! 박근혜 대표가 찬성 기자회견을 했어요"라고 외치며,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찬성 표결을 하라고 요청했다.

의장석 옆 의사국 직원 자리에 앉아 있던 이가 부의장에게 다가가 "투표를 종료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윤성 부의장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때 옆에 있던 한나라당 의원이 의장석 밑에서 상황을 전해 듣고 "아직 안 했어요. 기다려야 해요"라고 부의장에게 말했다. 그러자 이윤성 부의장은 투표 종료 선언을 번복하고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발언을 정정했다.

그러나 부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에 따라 전광판의 재석 숫자는 145명에서 멈췄다. 의결정족수에서 2명이 모자라는 상황이었다. 민주당 의원들과 방청석에 있던 민주당 보좌진들은 "무효" "무효"라고 외쳤다.

이때 의사국 직원 자리에 앉아 있던 이가 다시 부의장에게 다가가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라고 의장에게 전했다. 이윤성 부의장은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긴박했던 순간...민주 "투표 종료했잖아" "무효야", 한나라 "안 했어요"

의장석 옆에 있던 주호영 의원은 "투표를 종료한다 그랬나? 투표를 종료한다 그랬나"라고 다급하게 물었다. 그러자 옆에서 누군가가 "투표 종결한다 소리 안했어요. 종결하시면 안돼요"라고 답했다. "재투표 할 수 있는 건가?"라는 말도 나왔다.

의장석 밑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민주당 의원이 "투표 종료했잖아"라고 외쳤고, 의장석의 한나라당 의원은 "안 했어요"라고 받아쳤다.

소란스런 상황에서 이윤성 부의장은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이 불성립 됐으니,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최종선언했다. 그러자 의장석에 있던 한나라당 의원이 "다시! 다시! 투표 다시!"라고 진두지휘 했다.

꺼졌던 전광판이 다시 켜지고 재석 0에서 부터 투표가 다시 진행됐다.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듯 이윤성 부의장은 "야, 어떻게 됐냐?"라고 물었다. 이번엔 의결정족수가 넘은 것을 정확히 확인했는지 이윤성 부의장은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 이 부의장은 의사봉을 들고 주변에 "야! 이거 때리는 거냐? 안 때려?"라며 마지막까지 웃지 못할 모습을 연출했다.

재석 153, 찬성 150, 반대 0, 기권 3, 불참 141.
전광판에는 이렇게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