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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꼬마가 부른 '미쳤어' UCC는 저작권 위반일까?

참여연대, UCC 삭제한 네이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소송

기자

입력 2009-08-25 16:16:47 l 수정 2009-08-25 16:39:53

네이버에서 삭제 한 UCC

네이버에서 삭제 한 UCC. 5살짜리 꼬마가 의자에 앉아 손담비의 "미쳤어" 후렴구를 흥얼거리며 춤을 추고 있다.



참여연대는 NHN주식회사(네이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네티즌이 손담비의 “미쳤어”를 인용해 제작한 UCC를 삭제한 것에 대해 각각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작권법의 공정한 이용 권리를 확인하고 포털의 무분별한 네티즌 표현물 삭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소송을 시작”했음을 알렸다.

소송을 담당한 정연순 변호사(법률사무소 正·圓)는 “이번 문제가 된 UCC의 경우 음원을 사용하지 않았고 비상업적인 목적의 블로그에 게시했으며, 원 저작물의 곡조나 음정, 박자 등과 무관하게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저작권 침해라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정연순 변호사는 또 “기본적인 저작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이용에 관한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저작자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 같은 포털의 임시조치, 삭제의 남발은 네티즌들을 위축시켜 스스로를 검열 하게 해 자유롭게 창작하고 표현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의 관행과 법리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25일 손담비의 "미쳤어"인용 UCC관련 소송을 시작한 참여연대 '네티즌 권리 찾기' 공익법 운동.



이번 UCC삭제 조치가 문제로 떠오르자 네이버 측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명시적 필터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그랬다’며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22일 한 네티즌이 자신의 5살짜리 딸이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따라 흥얼거린 모습을 UCC로 제작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삭제 요청하자 네이버가 삭제한 것으로 시작됐다.

한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들에 대한 ‘네티즌 권리 찾기’ 공익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정한 이용 사례

코미디 영화 (네이키드 건 33 1/3)의 홍보포스터는 유명잡지(베니티 페어)의 표지를 패러디했지만 미국 법원으로부터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받았다.


공정한 이용 사례

영화 '해피 에로크리스마스'가 일본 영화 '러브레터'의 일부를 전재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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