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선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중노위에 쐐기

운수노조 예선지부 부산지회 "법적지위 인정받는 계기되어야"

기자
입력 2009-09-18 17:44:52l수정 2009-09-18 18:01:57
최근 법원이 지난해 인천항 예선노조 파업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부산항 등에서 40여일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예선노조 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항 예선노조는 즉각 “판결을 환영한다”며 “근로기준법과 선원법 사이에 고통받고 있는 예선조합원의 법적지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다.

지난달 7일부터 40일이 넘게 파업에 돌입한 부산항 예선노조

지난달 7일부터 40일이 넘게 파업에 돌입한 부산항 예선노조ⓒ전국운수노조



법원, 인천 예선노조 조합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 취지 판결내려

18일 전국운수노조 부산본부와 인천항 항만예인선연합노조(이하 인천 예선노조, 한국노총 소속)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근무시간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 과정에서 해고된 인천예선노조 전 위원장 최승진(38) 씨가 제기한 ‘중노위 부당해고 각하 취하소송’의 결과가 17일 나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최 씨에 대해 일부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개월동안 진행된 인천 예선노조 파업 과정에서 최 씨 등 5명의 조합원이 해고됐고, 이들은 각각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경기지노위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부당해고가 맞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인천지노위는 ‘선원법에 적용된다’며 최 씨의 신청을 각하했다. 최 씨는 선원노동위에도 구제신청을 넣었지만 이번엔 ‘근로기준법에 해당된다’며 신청을 반려당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를 찾았지만 중노위도 ‘선원법에 적용된다’며 최 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이같은 주무부처의 ‘오락가락’ 판정에 불복해 최 씨는 서울지방법원에 중노위의 결정을 취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지난 17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예선노동자들의 법적지위 인정받는 계기되어야”

이같은 결과는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선노조 파업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40여일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부산항 예선노조 파업과정에서 선사측이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 적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국운수노조 전국항만예선지부 부산지회(이하 예선노조)도 즉각 반응하고 나섰다. 이들은 18일 오후 부산시청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당연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예선노조는 “국토해양부와 노동부가 서로 미루는 사이 예선노동자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선노동자들의 법적지위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선회사의 탐욕과 정부당국의 반노동자 정책이 물류대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파업이 43일째로 접어들만큼 엄청난 사태로 발전한 것은 노조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원인이 있다”고 규탄했다.

덧붙여 예선노조는 “판결이 나온만큼 즉시 근로기준법 적용에 의해 진정사건을 처리하고, 국토부는 항만예선 선원법 적용범위 및 기준을 즉시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운수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 전만해도 올해는 근로기준법, 다음해 외항을 두 번만 나가도 선원법에 적용되는 논리가 적용됐다”며 “(판결이 나온만큼) 이제 선사측도 선원법 고집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부산·울산항 예선선사들은 ‘일부 승소한 것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 1
  • 2
  • 3
  • 4
  • 5
  • 6
  • 7

  • 1
  • 2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