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정치권 "환영" vs "우려, 고발"

안상수 "철저히 조사해 고발할 것은 고발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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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3 13:30:28l수정 2009-09-23 14:26:08
3개 공무원 노조가 통합과 더불어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자 정치권의 반응은 환영과 우려로 엇갈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 노조는 지난 21일과 22일 공무원 노조 통합 여부와 민주노총 가입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이 잠정 집계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3개 노조의 투표 명부에 있는 10만9천433명 중 8만2천911명이 투표해 투표율 75%를 기록했으며, 노조 통합안은 89.6%, 민주노총 가입안은 68.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통합은 물론이고, 민주노총 가입 역시 70%에 가까운 압도적 찬성을 보인 것.

“높은 투표율과 찬성율, 정권이 기여”

결과가 나오자 진보정당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민주노동당은 23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공무원 노조 통합과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가 유례 없는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을 기록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정권이 기여한 바가 크다”며 한승수 국무총리 등 정부 차원의 투표방해를 꼬집었다.

민주노동당은 또 “(이명박 정권이) 이번 투표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이 정권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민주적 의사를 표현하는 최소한의 절차 민주주의마저 부정하는 독재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만든 통합 공무원노조의 출발에 축하 인사를 전하며, 이후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우뚝 서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또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해 “소속 조합원들의 총투표라는 민주적 방식으로 결정된 민주노총 가입을 ‘정치적 중립’이라는 잣대로 막으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도 한나라당이 공무원 노조의 위법행위 엄정 대응을 촉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서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만들고 중징계한다고 공무원노조를 협박한 것은 정부가 적법한 투표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정책연합을 하고 있는 한국노총에는 이미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조가 포함돼 있다”면서 “한국노총은 놔두고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만 문제삼는 것은 정부의 이중잣대이고 생떼쓰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우려를 나타냈다.

안상수 “철저히 조사해 고발할 것은 고발하도록 해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노조의 이번 결정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스스로 자신의 신분에 대해 깊은 성찰이 있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가 대리투표, 순회투표, 상품권지급, 근무시간 중의 투표참여 행위 등의 의혹을 제기한 뒤 “행정안전부는 탈법·불법적인 투표 전반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고발할 것은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며 행안부에 공무원노조 고발을 주문하기도 했다.

자유선진당 역시 “공무원 노조가 공복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 대신 민노총을 선택했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스스로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신 자유선진당은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 탓이라는 논리를 폈다. “국민은 이명박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서 잘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보수’가 아닌 정체도 불분명한 ‘중도’라는 탈을 쓰고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까지 정부를 따라 좌경화한다”는 것.

자유선진당은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한 이후에 겪어야 했던 교육계의 혼란과 분열, 학생들의 피해를 이제는 국민 모두가 보게 되었다”며 “이제 와서 정부가 누구를 탓하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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