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위원장 문공달)이 시흥시 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 계획을 규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과 민주연합노조 시흥시지부(환경미화원)는 15일 오전 시흥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삭감을 초래하면서도 부정부패가 일어날 소지가 높은 청소업무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은 "청소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들이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지 않고 문서에만 등재하면서 예산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처리 쓰레기양을 부풀려 예산을 더 타내는 수법을 쓰고 있다"며 "최근에는 청소원가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더 타내면서 사법처벌을 받는 업체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흥시는 지난해부터 정년퇴직 등 직영 고용 환경미화원 자연감소분을 직영으로 고용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일부 업무를 맡기는 형식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했다. 최근에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환경미화원 1인당 연간 1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흥시지부는 "올해 시흥시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시 오히려 소요비용이 더 많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올해 직영 미화원 인건비로 책정된 시흥시 본예산은 51억9천만원이었다. 시흥시 대행업체(민간위탁)들이 용역설계 비용을 추산한 결과에서 인건비는 51억3천700만원으로 직영보다 다소 적었지만 민간위탁에 따른 일반관리비 4억원과 업체 이윤 8억4천만원을 더하면 오히려 많다는 것이 지부의 주장이다.

이들은 "민간위탁에 따른 폐해는 모두 시흥 시민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시는 환경미화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면서 효율적이지도 않는 민간위탁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