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세종시 원안 백지화하는 수정안 발표

삼성·한화·웅진·롯데,고대·KAIST 유치..."어제에 발목 잡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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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1 12:05:55l수정 2010-01-11 14:32:25
정부가 행정부처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고, 삼성 등 대기업을 유치하여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구성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11일 발표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에 삼성, 한화, 웅진, 롯데, SSF 등의 기업과 고려대학교와 KAIST를 유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정운찬

11일 세종시 수정 최종안을 발표하는 정운찬 국무총리.ⓒ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정 총리는 "개인이든 국가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 역시 정부에게 주어진 기본 의무"라며 "세종시 발정방안을 마련하면서 저 역시 밤을 새워 고뇌와 번민을 거듭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명분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과거의 약속에 조금이라도 정치적 복선이 내재돼 있다면 뒤늦게나마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의 용기있는 결단 아니겠나"며 "우리에게는 어제에 발목이 사로잡혀 오늘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혁신도시가 받는 역차별 논란과 관련, "기업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아니"라며 "한마디로 이런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2030년이었던 완공시기를 2020년까지로 10년 앞당기고 일자리 25만개와 인구 50만명, 자족용지 비율 20.7%,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 15% 등의 자족 녹색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첨단과학연구 거점 ▲첨단·녹색산업 ▲우수대학 ▲녹색도시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 등 '5대 자족기능 유치전략'을 마련했다.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면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기업 유치 부문에서는 국내외 5개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LED(발광다이오드), 탄소저감기술 등 녹색산업 분야에 4조5천150억원을 투자, 2만2천994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세종시 수정 최종안

11일 세종시 최종 수정안을 발표하는 정운찬 국무총리.ⓒ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삼성그룹(165만㎡)은 5개 계열사가 태양전지, LED, 데이터프로세싱, 콜센터, 연료용 전지, 바이오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투자하기로 확정했다. 웅진과 한화, 롯데그룹, SSF(오스트리아 태양광제품 업체)도 투자를 확정했다.

또 대학을 유치해 대학원과 연구기능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고려대와 KAIST가 각각 100만㎡ 규모의 부지에 입주키로 했다.

정부는 자체 토지 조성을 원하는 대기업에는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3.3㎡당 40만원에 제공키로 했다. 대학에는 3.3㎡당 36만원으로 원형지를 제공한다. 인근 산업단지 평균공급가격(3.3㎡당 78만원)에서 조성비를 제외한 수준이다.

신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에는 모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법인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취·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한다. 이는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당초 공원으로만 계획돼 있던 280만7천㎡ 규모의 중앙 녹지 공간에는 국립수목원과 호수공원, 국립도서관 등의 문화클러스터,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등이 들어선다.

또 자율형 사립고 1곳을 2012년 이전에 설치 또는 유치하고, 자율형 공립고 1∼2곳, 외국어고와 과학고,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와 외국인학교, 국제고 등을 각 1곳 이상 세울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주에 입주 예정 기업·대학별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MOU(양해각서)를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월 중순 공청회를 연 후 행정도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과학벨트특별법 제정 후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고, 행정도시특별법을 전면 개정한 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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