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치유비용 문제로 5년째 난항을 겪어온 부산 하야리아 부지반환 협상이 지난 13일 타결되었다는 소식에 ‘졸속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14일 ‘졸속협상 우려된다’는 공식논평을 내고 “오염부지 치유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키로 한 것은 ‘오염자 부담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향후 반환될 미군기지 협상에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당은 “하야리아 부지 환경오염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부산시민에게 알리고 비용부담에 대해 납득할만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며 “오염조사 당사자도 아니고 결과도 모르는 부산시가 조속반환을 요청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기지 반환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오염실태 파악과 완벽한 치유를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이번 협상이 반환시기에만 급급해 환경오염 치유과정을 소홀히 하거나 오염치유비용을 떠안는 졸속적 협상이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영 부산환경운동 사무처장은 “우선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오염상황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름덩어리 위해 포장 잘한 공원이 얹혀지는 격이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환경오염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이라며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녹색연합 최종석 운영위원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공원조성 과정이) 전시행정 성격이 강해 보인다”며 “0.26%밖에 오염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확한 조사결과부터 밝혀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가 서두르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며 “오염조사결과도 공개되지 않고 오염비용도 우리가 부담키로 한 것은 이후 다른 기지반환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던졌다.

하야리아 부대 환경오염 관련 1인시위와 퍼포먼스를 벌여왔던 통일을여는사람들은 14일 낸 입장을 통해 “도시의 흉물이었던 미군기지가 사라지고 시민공원이 들어서면 부산시의 면모가 달라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우선 나타냈다. 그러나 통일사는 “정부가 오염치유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하라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다”며 “다른 기지 반환과 관련, 선례를 남기는 등 반환과정도 굴욕적이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