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단순한 오보'가 촉발시켰다?
경찰청 발주 '미국랜드연구소 연구용역' 결과 논란
현석훈 기자 radio@vop.co.kr
입력 2010-01-21 02:19:04 수정 2010-01-21 08:23:52
경찰청이 발주한 '광우병 괴담의 정보적 특성분석과 대비책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보고서는 경찰청이 2009년 6월 1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미국랜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광우병 괴담이 어떤 과정에 의해 확산되었고 ▲실제 대규모 시위로 어떻게 연결되었으며 ▲촛불시위 같은 대규모 시위를 대비할 수 있는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배후설'에 대해 '전교조'의 이념교육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대학생의 시위 참여가 10대와는 상반되게 저조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촛불시위가 호응을 얻자 재야세력에 의해 급조된 조직이며 '전문 시위꾼'으로 불리는 열성 참가자를 규합해 촛불시위를 과격화-장기화 시키는데 일조했다고 설명하고, '광우병 촛불시위에 무임승차한 기회주의적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또 MBC을 소위 '광우병 괴담'을 촉발시킨데 일조했고 10대들이 이를 '학교'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빠르게 수용함으로써 촛불시위가 촉발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다음 '아고라'에 대해서는 토론보다 '결사(association)'를 간편하게 해주는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며 공중파 방송에 이용당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적고 있다.
촛불시위 확산에 대해서 보고서는 10대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생긴 정치적 기회를 재야세력과 진보언론이 감지하고 대정부 투쟁 이슈를 공급하면서 386세대를 거리로 불러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반 정부적 언론'이 다수이고 '단순한 오보'가 촛불시위로 악화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하고 있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찰의 광장 봉쇄에 대해 취지에는 어긋나지만 '차벽'은 시위를 막는데 효과적이고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방법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소규모 시위에 대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개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끝으로 ▲너무 쉽게 시위를 허락하였고 ▲5월22일 강경하게 대처해야 할 때 오히려 대통령이 사과를 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높은 벌금을 치르게 해서 집단행동의 참여를 제고하게 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행전안전부에서 정부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운영 관리하는 사이트인 '프리즘'과 '치안문제연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경찰청이 2009년 6월 1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미국랜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광우병 괴담이 어떤 과정에 의해 확산되었고 ▲실제 대규모 시위로 어떻게 연결되었으며 ▲촛불시위 같은 대규모 시위를 대비할 수 있는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배후설'에 대해 '전교조'의 이념교육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대학생의 시위 참여가 10대와는 상반되게 저조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촛불시위가 호응을 얻자 재야세력에 의해 급조된 조직이며 '전문 시위꾼'으로 불리는 열성 참가자를 규합해 촛불시위를 과격화-장기화 시키는데 일조했다고 설명하고, '광우병 촛불시위에 무임승차한 기회주의적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또 MBC
촛불시위 확산에 대해서 보고서는 10대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생긴 정치적 기회를 재야세력과 진보언론이 감지하고 대정부 투쟁 이슈를 공급하면서 386세대를 거리로 불러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반 정부적 언론'이 다수이고 '단순한 오보'가 촛불시위로 악화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하고 있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찰의 광장 봉쇄에 대해 취지에는 어긋나지만 '차벽'은 시위를 막는데 효과적이고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방법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소규모 시위에 대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개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끝으로 ▲너무 쉽게 시위를 허락하였고 ▲5월22일 강경하게 대처해야 할 때 오히려 대통령이 사과를 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높은 벌금을 치르게 해서 집단행동의 참여를 제고하게 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행전안전부에서 정부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운영 관리하는 사이트인 '프리즘'과 '치안문제연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석훈 기자radio@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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