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내 이전 반대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갈 것이다"
[연속기고-오키나와로부터 듣는다] 나고시장선거의 결과와 의미
지난 24일 나고시장 선거에서 헤노코 신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이나미네 스스무(稻嶺進.64) 후보가 17,950표로 현직 시장이자 '조건부 이전'을 용인하는 입장의 시마부쿠로 요시카즈(島袋吉和.63) 후보를 누르고 약 1,600표차로 당선됐다. 이 표차가 접전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번 선거는 헤노코 기지를 이전하자는 의견을 묻는 4번째 시장선거였다.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지난 선거에서 기지를 유지하자는 시마부쿠로 후보가 당선됐던 데 반해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이전을 주장하는 후보가 당선됐다. 게다가 현직 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것이다. 1997년 기지 건설 여부를 물었던 나고시민투표와 처음으로 일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76.96%로 지난 선거 74.98%보다 올라갔다.
하토야마 총리는 나고시장선거 결과에 대해 “민의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즉 나고시민들이 시민 투표 의식을 갖고 이나미네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고 평가한 것이다.
헤노코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공무원과 노조, 시민단체들은 지난 선거에서의 ‘분열’을 반성하며 기지 건설 반대 후보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벌여나갔다. 결국 전 교육장 출신의 이나미네 후보를 통합 후보로 내세웠다.
이나미네 후보는 당초 기지 문제에 애매한 태도를 보였던 보수적 색채의 공무원들이 추대한 후보였다. 기지 건설 반대 의견이 확고한 진영에서는 이나미네 진영과 후보 통합 협의를 하면서 후보의 입장을 새로운 기지 건설 반대로 일치시켜 나갔다.
하지만 정부 내에 '신 기지 건설 반대를 위한 자문회의'를 구성하는 문제를 두고 양측의 의견 조정은 꽤 시간이 걸렸다. 그것도 8월 말의 중의원 선거를 경과했던 10월 말이나 되어서 마무리됐다.
하토야마 연립정권의 대미 외교 정책을 보면 취약하긴 하지만, 미국과 종속적 관계였던 자민-공명 정권과 비교했을 때 보다는 낫다. 작년 12월 중순에 '정부.여당의 오키나와기지문제검토위원회' 속에서 새로운 이전 장소를 5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여당 3당이 합의했고 현재 장소 검토 작업에 들어가있다.
하지만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는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이 '(선거 결과를) 참작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미국의 심기를 유념한 발언을 한 것이나, 하토야마 총리의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최상의 선택을 하고 싶다'며 헤노코 이전이라는 현행안을 배제하지 않을 것처럼 애매한 발언 등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혹여 국민의 안전 확보에는 신경 쓰지 않는 정부라해도 나고시민의 민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지일파'로 불리는 미국의 아미티지 전 국무부장관이 '우리들은 플랜 B를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유연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자민-공명 정권에 따른 미국과의 어리석은 오키나와 정책의 한계는 결국 중의원선거에 걸쳐 현내 자민당의 전멸을 가져왔다. 현내 이전 반대라는 오키나와 현민의 목소리는 지금부터 점점 높아져갈 것이다.
나고시의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헤노코 신 기지 건설 반대'의 결의가 예고되면서, 나고시 당국도 이제 나고시민과 함께 기지 건설 방지 행동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 내 이전안'이라고 하는 캠프 슈와브 육지 이전 안이 다시 제안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나미네 시장을 중심으로 반대행동의 선두에 설 것이다. 이와 함께 오우라만(大浦灣) 일대에 환경보호정책에 주력해나가고 쥬공(ジュゴン, 돌고래 일종)의 보호구를 포함한 국립지정 공원화를 위해 시행정의 노력이 요구된다./번역 박상희 기자
<아시토미 히로시(安次富浩)오키나와 헤노코 헬리기지 건설반대협의회 대표 >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이번 선거는 헤노코 기지를 이전하자는 의견을 묻는 4번째 시장선거였다.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지난 선거에서 기지를 유지하자는 시마부쿠로 후보가 당선됐던 데 반해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이전을 주장하는 후보가 당선됐다. 게다가 현직 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것이다. 1997년 기지 건설 여부를 물었던 나고시민투표와 처음으로 일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76.96%로 지난 선거 74.98%보다 올라갔다.
1월 23일 나고시 오오키타 사거리에서 진행된 마지막 선거운동 모습. 현수막 문구에는 "아름다운 바다에 기지는 필요없다. 후텐마 기지는 무조건 철거해야"라고 적혀 있다.ⓒ 후텐마폭음소송단 제공
하토야마 총리는 나고시장선거 결과에 대해 “민의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즉 나고시민들이 시민 투표 의식을 갖고 이나미네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고 평가한 것이다.
헤노코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공무원과 노조, 시민단체들은 지난 선거에서의 ‘분열’을 반성하며 기지 건설 반대 후보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벌여나갔다. 결국 전 교육장 출신의 이나미네 후보를 통합 후보로 내세웠다.
이나미네 후보는 당초 기지 문제에 애매한 태도를 보였던 보수적 색채의 공무원들이 추대한 후보였다. 기지 건설 반대 의견이 확고한 진영에서는 이나미네 진영과 후보 통합 협의를 하면서 후보의 입장을 새로운 기지 건설 반대로 일치시켜 나갔다.
하지만 정부 내에 '신 기지 건설 반대를 위한 자문회의'를 구성하는 문제를 두고 양측의 의견 조정은 꽤 시간이 걸렸다. 그것도 8월 말의 중의원 선거를 경과했던 10월 말이나 되어서 마무리됐다.
하토야마 연립정권의 대미 외교 정책을 보면 취약하긴 하지만, 미국과 종속적 관계였던 자민-공명 정권과 비교했을 때 보다는 낫다. 작년 12월 중순에 '정부.여당의 오키나와기지문제검토위원회' 속에서 새로운 이전 장소를 5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여당 3당이 합의했고 현재 장소 검토 작업에 들어가있다.
아시토미 히로시(安次富浩)오키나와 헤노코 헬리기지 건설반대협의회 대표ⓒ 민중의소리
혹여 국민의 안전 확보에는 신경 쓰지 않는 정부라해도 나고시민의 민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지일파'로 불리는 미국의 아미티지 전 국무부장관이 '우리들은 플랜 B를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유연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자민-공명 정권에 따른 미국과의 어리석은 오키나와 정책의 한계는 결국 중의원선거에 걸쳐 현내 자민당의 전멸을 가져왔다. 현내 이전 반대라는 오키나와 현민의 목소리는 지금부터 점점 높아져갈 것이다.
나고시의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헤노코 신 기지 건설 반대'의 결의가 예고되면서, 나고시 당국도 이제 나고시민과 함께 기지 건설 방지 행동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 내 이전안'이라고 하는 캠프 슈와브 육지 이전 안이 다시 제안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나미네 시장을 중심으로 반대행동의 선두에 설 것이다. 이와 함께 오우라만(大浦灣) 일대에 환경보호정책에 주력해나가고 쥬공(ジュゴン, 돌고래 일종)의 보호구를 포함한 국립지정 공원화를 위해 시행정의 노력이 요구된다./번역 박상희 기자
<아시토미 히로시(安次富浩)오키나와 헤노코 헬리기지 건설반대협의회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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