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키나와 후텐마 비행장의 이전예정지인 헤노코가 있는 나고시 시장 선거에서 기지 건설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 하토야마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갈등을 빚어온 후텐마 비행장 문제가 미국이 주장대로 풀리기는 어려워진 상태이다.

이번 선거는 나고시장을 선출하는 장이었지만 후텐마 비행장을 헤노코로 이전하기로 한 일미간 합의의 이행 여부를 묻는 장이었다. 1996년 12월 오키나와 기지 정리 축소를 위한 일미특별행동위원회(SACO)의 최종 합의로 후텐마 비행장을 반환하기로 하고 그 이전지로 나고시 헤노코가 지목된 후 14년이 흐르는 동안 4번의 나고시장 선거가 진행되었다. 지난 3번의 선거에서는 기지를 수용하는 대신 정부의 지역 진흥책을 요구한 조건부 기지 수용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번에 기지건설 반대 후보가 당선된 것은 13년동안 끈질기게 싸워온 헤노코 기지건설 반대투쟁의 승리이기도 하다.

- 분열의 패배를 딛고 연합을 통해 얻은 선거 승리

헤노코 해상 기지 건설 문제는 2004년 일본 정부가 기지 건설 조사사업을 강행하면서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 한국 등 해외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2004년 4월 19일 새벽 방위시설국 직원들이 해상 조사를 위해 헤노코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막아냈다. 그날부터 헤노코 항구 앞 농성이 시작되었다. 방위시설국은 육로를 통해 헤노코 바다로 접근하는 방법이 어려워지자 11월 바다에 배를 띄워 헤노코 앞바다에 망루를 설치하고 조사사업을 강행하였다. 이에 반대 주민들 역시 항의 선박과 카누를 띄워 바다위에서 조사를 막았고 망루를 점거하였다. 바다위에서의 충돌로 주민들이 물에 빠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벌어졌다. 일본 정부의 조사 시도와 이를 저지하는 주민들의 투쟁은 매일 긴장 속에서 2005년 6월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6년 1월 22일 진행된 나고시장 선거에서 경제 진흥책을 조건으로 기지를 받아들인 현 시마부쿠로 시장이 당선되었다. 기지 반대 주민들의 불복종 행동으로 일본 정부의 조사사업을 막아낸 상황에서 나고시장 선거는 주민 의사를 보여줄 중요한 정치적 계기였지만 실패한 것이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당시 기지 반대 활동을 해온 주민들은 기지 반대 후보가 두 진영으로 나누어진 것을 지적했다. 어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난처하다는 의견부터 후보 단일화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지를 막아낼 수 있겠냐며 실망감을 드러나는 의견까지 당시 주민들은 선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 당시 오키나와 지역신문인 류큐신보가 나고시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 여론조사에서 기지 이전에 대해 ‘어떠한 조건이라도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53.8%, ‘위치의 변경이나 진흥책 등 조건부로 수용 가능하다‘는 답변이 35.7%였다. 기지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조건부 수용을 내세운 시마부쿠로 후보가 큰 표차이로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도 쉽지 않은 국면으로 출발하였다.

작년 10월 말 시마부쿠로 요시카즈 현 시장과 이나미네 스스무 전 교육장, 히가 야스시 대학 강사 등 3명이 후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오키나와 주민들의 기지 반대 요구가 높다 하더라도 기지 반대 후보가 두 진영으로 나누어진 경우 선거를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나고시장 선거의 쟁점은 새로운 기지 건설과 기지에 의존하는 지역경제였기 때문이다. 2009년 말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헤노코 해상안을 고집하면서 연내 답변을 주지 않으면 오키나와 해병대 8천명의 괌 이전계획도 물건너 갈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었다. 하토야마 총리는 연내 결정이 어렵다며 1월 나고시장 선거를 언급하였다. 조건부 기지 수용 후보가 당선된다면 하토야마 총리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선거 준비기간 동안 후보 단일화 요구가 높아졌고 선거가 시작된 다음날인 1월 18일 히가 후보와 이나미네 후보는 단일화 조인식을 가졌다. 두 사람은 헤노코 바다위 기지 건설을 막아 ‘나고시에 새로운 기지는 필요없다’는 신념을 끝까지 관철할 것, 이권 투성이가 된 시 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시민의 시선으로 마을을 만든다’는 2가지 내용에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무소속의 이나미네 후보는 사민, 공산, 민주, 사회대중, 상상, 국민신당 등 6개 정당의 추천을 받게 되었고, 1588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
나고시장 선거 결과로 헤노코 기지 건설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미 양 정부는 이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이다.

- 일본 정치를 움직이고 있는 오키나와... 새로운 동맹관계의 초석이 될까?

나고시장 선거 결과를 놓고 일본 언론은 헤노코 이전안이 불가능해진 상태이며 후텐마 비행장의 반환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후텐마 기지는 현상 유지에 머물 것인가?

5월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하토야마 총리는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거나 오키나와를 포기해야 한다. 정치자금 수사로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이 정치적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면 주일미군 지원금이나 기지 이전 비용 등 일본이 재정 부담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해 후텐마 비행장 반환이 무위로 돌아가거나 헤노코 이전안으로 귀결된다면 민주당은 오키나와에서 정치적 패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작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오키나와에서 선전한 이유는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 또는 철거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이 공약이 물거품이 된다면 오키나와 주민들은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어진다.

후텐마 비행장이 있는 기노완시의 압력도 커질 것이다. 오키나와에서 모든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기노완시 이하 시장은 재선을 통해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2003년 시장 당선 후 후텐마의 반환과 반환지의 시민 활용이라는 공약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2007년 재선에 성공한 것이다. 이하 시장은 기지로 인해 일본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 등 시 재정의 기지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경제를 구축하는 노력과 함께, 미국 의회를 방문하여 기지 위험성을 알리는 등 후텐마 반환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기노완시는 헤노코 기지 이전을 막아내는 데 일조하고 있다. 미군기지를 둘러싼 지자체의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기지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중시하는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헤노코는 후텐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기노완시와 나고시 모두 기지 철거를 요구하는 행정이 자리잡고 있고 오키나와 현의회 다수가 기지 철거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후텐마의 현상 유지나 헤노코의 이전은 오키나와의 새로운 ‘섬 전체 투쟁’을 불러올 수 있다. 섬전체 투쟁은 오키나와에 머물지 않고 일본 본토로 퍼져나가 본토에서의 정치적 타격을 불러 올 수 있다.

지난 1월 18일 일본 본토의 학자 340명은 ‘후텐마 기지 이전 계획에 대한 일·미 양정부, 국민에게 향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는 후텐마 문제가 정부와 오키나와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해결책을 모색할 문제라고 규정한다. 일미 안보조약 아래 오키나와가 희생되어온 것을 공감하면서 후텐마 문제를 본토에서 받아들이거나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계기로 냉전시대에 체결된 일미 안보조약과 동맹관계를 재검토하고 아시아 주변지역과 신뢰를 쌓아 적이 없는 동아시아 지역을 만들어 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있다.

학자들이 발표한 성명처럼 하토야마 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뢰와 평화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후텐마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주목된다.

<고유경 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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