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효숙(40)씨는 '식객'이라는 한국 영화를 보고싶지만, 그림에 떡이다. 어쩔 수 없이 썩 내키지 않은 외국 영화를 하는 극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청각장애인인 함씨가 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영화사를 차별 진정인으로 제소할 수 밖에 없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9일 국가인권위에서 함씨와 같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서점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하도록 집단진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시청각장애인의 출판물에 대한 접근권과 영상물에 대한 접근권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4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과 점자 및 확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제공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제5항에는 시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접근권을 보장하는 영상물의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장추련에 따르면 하지만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안은 영상 및 출판업자가 저작권, 사적재산권을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모든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해서 그 실효성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인 이들의 주장이다.

장추련은 "문화관광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쳐두고, 업자들 편에 서 있다"고 비난하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 없고, 서점에서 책을 읽을 수 없는 현실 그대로를 오늘 진정을 통해 알려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지 못해 문화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각종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청각장애인인 박현정씨는 외출할 때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전광판이 없어 정거장을 지나치는 일이 다반사다. 청각장애인인 정희찬(44)씨는 방송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방송영상에 자막이나 수화통화가 없다면서 특히 "공영방송인 kbs가 공영성에 기반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