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여야를 막론하고 저마다 해법 마련에 나섰다.

특히 여당은 고심이 많다. 야당이 원안 사수, 수정안 폐기의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예정대로 오는 3월 정부가 마련한 법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종시 수정쪽으로 당론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당 내 친박계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친박계는 친박계대로 원안 사수 입장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 원안+알파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박근혜 전 대표는 현 정몽준 대표를 겨냥해 약속과 신의를 강조하며 당론 변경 불가라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론 수정.변경 후 2월 국회 통과?

한나라당 친이계 내에선 일단 당내 토론을 통해 2~3월중 세종시 수정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고,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 사실상 주를 이룬다. 정부는 3월중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낸다면 수정안 당론 채택 또는 절충안 도출의 길이 열릴 것이고 이를 토대로 국회 표결에 나서자는 것이다.

한나라당 내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3월 중으로 당론을 모으고 난 뒤 정부가 당론을 반영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든 결론을 보자는 극과 극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부 친이계쪽에서는 이달 중으로 수정안 당론을 채택하고 곧바로 2월 국회에서 끝장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친박계의 일부는 수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만큼 2월국회에서 수정안을 부결시키자는 차원에서 2월 국회 처리를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국민투표 실시" ...'국론 분열' 우려 자제 목소리

당 내 친이-친박계가 대립하는 현재의 구도에서는 수정안의 당론 채택이나 국회 통과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국민투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한나라당 내 대표적 친이계로 손꼽히는 심재철 의원은 "세종시 원안은 국가 안위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세종시 문제는 4월쯤 국민투표로 결론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갈등이 끊임없이 지속되지만, 어떤 방식이 우월한지는 입증할 수 없다"며 국민투표를 통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국민투표 시기와 관련해 "6월 지방선거 이전인 4월쯤 해야 하지 않겠냐"며 "야당과 합의할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행정부처 이전을 전제로 하는 세종시 원안은 수도분할이고, 이는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그 시기를 6.2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운찬 총리는 국민투표를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고, 당내에서도 자칫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구도를 만들어 국론분열을 부추길 수 있어 안된다는 반대론이 제기된다.

야당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은 국민투표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외교, 국방, 통일,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선진당도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누르겠다는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장파와 중립적 입장을 가진 의원들 사이에선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끝장토론을 하고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를 하자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또 의원 개인의 소신을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본회의 무기명투표안도 제기된 바 있다.

더 나아가 세종시갈등 봉합을 위해 세종시 문제 결정을 차기대선까지 유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찬 총리 해임' 친박계 입장 모호...야당, 자칫 역풍 맞을까 우려

야당들은 정운찬 총리가 취임하면서 세종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수정안을 철회하고 사퇴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내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

최근 한나라당 친박계 내에서도 정 총리가 수정안을 자진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친박계가 정 총리 해임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자칫 정 총리 해임을 강행했을 경우 오히려 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친박계가 정운찬 총리에 비판적 입장이기는 하지만 해임건의안에 찬성표까지는 던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 배경이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국회 통과는 어려워지고, 자칫 야권에 타격이 돌아가는 상황도 예견된다.

지난 2005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 당시 야권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지만 정작 본회의 투표 때는 찬성 투표수가 해임건의안 발의자 수보다 적은 채로 부결돼 야권이 혼란에 빠진 적이 있다.

이에 해임건의안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정 총리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침이 굳혀졌다는 게 민주당 안팎의 관측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방문, 6월 지방선거 결과가 세종시 운명 결정

세종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세종시를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돌연 충북도청을 방문했다. 애초 세종시 현장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으나 대신 택한 곳이 충북 방문이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행보는 세종시 수정의 뜻을 접을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세종시 현지의 반대 여론을 듣고도 '수정안을 강행하는' 상황을 애써 피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충북도청 방문은 오히려 세종시 수정에 각 지자체가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하며 강행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수순대로라면 이 대통령은 설 전후 여론을 살핀 뒤 향후 예정된 수정안 관철 시나리오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선규 대변인이 이날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 "여권에서도 세종시 출구전략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일부의원들의 개인적 의견일 뿐 (청와대는) 끝까지 (민심을) 설득해서 당당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기본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 세종시 논란이 뜨겁지만 지방선거 기점으로 세종시 문제는 하나의 종속된 변수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지방선거가 현 정부 집권 3년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할 경우 대통령과 정부가 세종시 수정 추진의 동력을 잃게 되고 국정 운영 전반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이나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여론의 힘에 밀려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거나 국무총리가 논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